이동한 (제1필자)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동, 협력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진화게임이론,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기업 소유에 관한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박항주 (제2필자)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 - 생태주의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다양성·연대·자유·평화·민주주의 등의 녹색..
이서연 (정의정책연구소 전문위원) _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에서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다음 해에 대학에 입학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진보정당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로 일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 _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방안을 찾기 위한 생..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_ 한겨레신문 기자와 변호사로 일했고, 지난해부터 사회혁신 방안을 찾는 민간독립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방소멸을 이겨내기 위한 지역혁신 등의 주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전체 인..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_자연과 사회의 관계와 지속가능성에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 문학박사(환경사회학 전공). 제주에서 나고 자라 육지에서 공부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환경단체 상근활동가, 대학 시간강사,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1. ‘기후위기’, 그리고 ‘소멸위기&rsqu..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대학 재학시절 등록금 인상, 비민주적 대학운영 등 대학사회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대학교육연구소에서 15년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정의당 정책연구 과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 정책을 중심으로)’를 수행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 간 불균형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 중이다...
문종인 (사단법인 ‘시민과 대안’ 연구실장) _ 비정규직 연구자로 불안정노동, 지역산업노동 변화에 관심이 있다. 인천의 ‘시민과 대안’ 연구소에서 연구실장을 하고 있다. 서남권역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책팀장을 했고,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을 했다. 생계형 연구자로서 자치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1. 일자리보장제..
박창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_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을 거쳐 조승수·노회찬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과 국내·외 실천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1. 시작하며 지난 20년 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고광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_ 학부·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방자치·재정, 균형발전이 주된 관심사다. 최근 정부 간 관계, 지역격차·소멸 및 지역순환경제, 확대재정·기본소득 등 주제를 공부하고 있다. 1. 지방자치 부활 30년 절망의 현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및 지역소멸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며 민주주의..
최병두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본주의 도시의 공간환경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며, 최근 저서로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인문지리학의 새로운 지평>,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이 있고 역서로 <자본의 한계>, <신자유주의>,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등이 있다. 1. 적폐..
[권두언] 다시 지역으로, 자본에 의한 불평등을 끊는 협력의 생활경제로 임정기(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는 동안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더 나빠졌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소득자산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욱 크게 악화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부를 소유한 세계적 부호들은 자산이 더욱 늘었으며, ‘2020년은 ..
사기업 유치 무한경쟁이 지방정부의 살 길인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될 조짐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면적의 고작 12퍼센트도 미치지 않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상은 더욱 심해서 이미 55퍼센트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을 생활거점으로 살고 있는 중이다. 반대로..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1. 지역격차를 강화시킨 지방자치 1987년 6월 항쟁은 박정희 정권이 중단했던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되어 있기에 개헌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87년 6.29선언에서 노태우는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를 선언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단체장 직선제와 지방의회가 부활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