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합본호 6. 노동자소유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동, 협력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진화게임이론,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기업 소유에 관한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비정규직은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던 청년이었다...

• 이동한
• 2024.01.25

8-7. 노동자의 기업 소유, 그 의미와 현황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동, 협력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진화게임이론,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기업 소유에 관한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미국에서 가장 큰 식료품점은 시장의 약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월마트다. 1970년 창립자 샘 월튼은 월마트를 상장하면서 엄청난 가치의 주식 지분을 보유했고, 이..

• 이동한
• 2023.06.16

8-6.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델의 모색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파리 10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거쳐 현재 경기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를 비롯한 경제 및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1. 문제 제기 급속한 기술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사회 전체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생산적 관점에서는 생산도구를 소유하거나 직접적인 생산활동..

• 김은경
• 2023.06.16

8-3. 대안적 소유제도를 생각한다

김정진 변호사 -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법제실장, 정의당 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부유세, 주택소유제한 제도, 최고임금법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하였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세금과 토지,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용으로 『토지제도 이야기』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1. 서론 – 소유권 남용의 시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 김정진
• 2023.06.16

8-2. ‘사회적 소유’ 논의에 관한 소개와 제언

박창규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을 거쳐 조승수·노회찬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과 국내·외 실천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1. 시작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동네 친구가 여의도의 한 건물을 가리키며..

• 박창규
• 2023.06.16

사회비전 토론회 3_ 경제대안

• 정의정책연구소
• 2023.06.16

『보다 정의』제8호

[권두언]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지금 정의당은 한창 혁신재창당 토론 중이다. 혁신재창당의 여러 내용 중에서 당 안팎의 관심은 정의당이 당 바깥의 어떤 세력과 통합하거나 연대할지에 주로 쏠려 있다. 그러나 작년 정의당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혁신재창당의 과제는 이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흔히 ‘강령’으로 표현되는 진보정당의 이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 ..

• 정의정책연구소
• 2023.06.16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노란 조끼 시위와 네덜란드 농민당이 던지는 물음

▲ 지난 15일 치러진 네덜란드 지방선거에서 신생 농민시민운동이 1당으로 부상하는 개표 결과가 16일 발표되자, 이 당의 카롤리네 반데르 플라스 대표가 놀라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15일 실시된 네덜란드 지방선거 결과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된 정당이 무려 20% 가까이 득표하며 제1당으로 급부상했다. 당 이름은 ‘농민-시민운동’(농민당). 2019년부터 빈발한 농민시위를 기반으로 ..

• 장석준
• 2023.03.31

[경제]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2. 경제 -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 각종 지표를 보면 소비위축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화약고가 되고 있음.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후 기업의 실적과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채권시장의 혼란이 증폭된 상황에서, 가계는 실질 임금의 하락과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높은 이자 상환 ..

• 정의정책연구소
• 2022.11.10

[경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과 대응 방향

#2. 경제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과 대응 방향 − 현재 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임.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고삐를 조이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물..

• 이동한
• 2022.09.22

#8.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 대안 모색과 사회화 과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 대안 모색과 사회화 과제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게임이론과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동을 분석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제민주주의와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1. 서문 2012년 ‘노동자, 농민, 일하는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창당한 정의당이 이제 10년을 맞이하..

• 이동한
• 2022.09.14

#7. 고유가 대응, ‘유류세와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고유가 대응, ‘유류세와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기후정의·조세정의 실현으로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행동추진위 위원장 - 탈핵, 에너지, 기후변화 운동을 20여 년간 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탈핵신문 운영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에너지 현안이 있는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2019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과 2021년 녹색정의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어떻..

• 이헌석
•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