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를 두고 쏟아질 수많은 얘깃거리들은 일단 접어두자. 당장 윤석열 당선자가 직면할 첫 번째 숙제는 뭘까? 극단적으로 갈린 민심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4차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이 중요하다는 당선자의 인사말도..
지난 11일 두 번째로 열렸던 대선후보 4자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알려진 최고임금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는 "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말이다. "(민간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
21세기에 주요한 기업방식으로 떠오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과거의 기업들과 얼마나 다를까? 이들이 참여하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작동방식은 또한 얼마나 다를까?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일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노동방식이 얼마나 다를까? 플랫폼 기업들 사이의 경쟁구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장 티롤등에 의해 양면(다면)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기후위기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반면 기후위기 대처와 녹색혁신은 아주 미흡합니다. 얼마전 TV토론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약속을 뜻하는 RE100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치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후위기를 다루면서 탈탄소 해법으로 경솔하게 핵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 여러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230만 농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 정의당 여영국 당 대표와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위원장님께서 한농연을 찾아 농정현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직불제 수혜 대상을 넓히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농정 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가상자산 유니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두 후보의 발언에서 ‘가상자산 투..
세계적으로 경제의 향방을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의 늪을 헤매던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 전례없는 동시침체에 빠졌다가 겨우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활력은 없다. 실물시장의 약화 속에서 자산시장 거품이 최근 곳곳에서 우려할 수준을 넘고 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중앙은행들은 오랜 양적완화 기조에서 ..
총론: 디지털 혁신을 넘어 녹색혁신으로 (1) 실패한 문재인정부 경제개혁, 이제 경제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세계10위의 규모로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선진국 7개국 정상회의에도 초청받는 나라다. 하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인해 시민들은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경제가 되지는 못..
유력 대선주자들 새해 첫 인사는 투자자들에게 2022년 새해 들어 매우 이례적인 행사가 눈에 띄었다. 사실상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거대 양당 유력 대선주자들 모두가 새해 첫 방문지로 증권거래를 총괄하는 한국거래소의 신년 개장 기념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천만에 달하는 ‘동학 개미’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표심 구애 행보라고 언론들은 입을 모았다. 일하는 시민이 아니라 투자하는 시민들이 기득권 ..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여론 동향과 시사점 김봉신 목 차 요약문 1.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 동향 개관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공유경제 관련 여론조사 1) 공유경제 시장 수용도 조사 (1) 엠브레인,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 (2) 한국리서치, “공유경제의 현실과 미래” 2)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충돌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