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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준 칼럼] 다시 노동조합에 주목하자

    이 지면에서 세 차례에 걸쳐 능력주의와 그 극복 방향을 다루면서, 결론으로 인간의 다양한 능력들을 대변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맹아는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이 언급에 머리를 갸우뚱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오늘날 노동조합은 현실 문제들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문제들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처지다. 30여 년 전 노동자대투쟁의 ..

    • 장석준
    • 2021.02.17

  • [정의로운 경제] ‘일자리 보장제’ 도입 적극 검토하자

    관심이 집중된 자산시장, 외면 받은 노동시장 올해 연초에 경제와 민생의 쟁점은 두 가지로 모아졌다. 첫째는 단연 주식과 주택가격의 초고공 행진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이었다.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어가면서 여당 대표라는 분이 ‘재산증식’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증권시장 호황을 경제활황의 예고탄 정도로 반기기도 했다. 심지어 투자자들의 압력과 주식시장 활황에 찬물을 끼..

    • 김병권
    • 2021.02.09

  • [그래도 진보정치] ‘무늬만 중대재해법’ 시대의 독후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이 결과물은 산업재해 유족과 노동계가 기대한 내용과는 거의 닮지 않은 물건이다. 제6공화국은 또다시 무거운 업보 하나만 늘렸다. 이런 ‘무늬만 중대재해법’의 시대가 개막할 즈음 나는 이 현실과 더없이 대비되는 책 한권을 읽었다. 마이스터고를 나와 현장실습생,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일..

    • 장석준
    • 2021.01.28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vs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vs 정부"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1.24

  • [손호철의 응시] 노동자는 ‘먼지’에 불과한가

    ‘사람은 먼지고, 자본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내세워온 문재인 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본이 먼저고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이 정도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은 다행이며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정의당안은 말..

    • 손호철
    • 2021.01.19

  • [노동] ILO 모니터: COVID-19 와 일자리 문제

    ILO 모니터 COVID-19 와 일자리 문제 7 April 2020 핵심 내용 ILO Monitor 초판 이후 COVID-19의 대유행은 강도 면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전지구적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전체 또는 부분적 폐쇄 조치는 현재 거의 27억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노동자의 약 81%에 해당한다. 현 황에서, 다양한 경제 분야의 기업들은 심각한 손실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

    • 이동한
    • 2020.04.13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