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교·안보

- 외교 참사에도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여론, 원인과 대응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최악의 외교 참사’,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 3월 6일 강제동원 관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 발표, 3월 16일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거의 재앙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일제의 식민통치가 중국 및 미국·영국 등과의 전쟁과 결합하며 ‘징용’이란 이름으로 식민지 민중을 강제로 동원하고 착취한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 및 사과, 이들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며 장시간의 혹독한 조건에서 ‘노예적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한 피고 일본 기업들의 사과 및 배상 참여가 모두 빠진 정부의 안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 중에서도 최악의 안이었음. 
- 윤석열 정부는 해당 안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의 조속한 치유” 등을 명분으로 내걺.
-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굶어 죽어도 이런 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안을 거부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감. 우리 민법에서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는 ‘제3자 변제안’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안은 법률적으로 부정되거나 장기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 즉,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장기 방치한 데 이어 대통령 등이 대법원 판결을 폄훼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와 기업 편에 선 정책을 제시하고 구상권 포기 등 그 역진 불가능성을 일본에 약속함에 따라 사실상 ‘2차 가해자’가 됨으로써 아픔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내건 명분 중 한 축이 현실에 의해 부정된 상황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 등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호도함. 심지어 이번 대일 외교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야당 등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역비판하기도 함. 현 정부가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운운하며, 98년의 동 선언을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임. 그런데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리는 ‘한일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은 그 2항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과거사 직시를 대전제로 천명하고 있음. 그리고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런 대전제의 충족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략)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한 것임.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상대인 기시다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 칭하고, ‘식민지 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의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마저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소리만 함. 아베 정권 이래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후손들이 사과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왔음. ‘징용’이나 ‘징병’ 등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전시에 대일본제국의 모든 신민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통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역대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 이래의 입장인데 그것을 계승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일본 초등교과서 개정판은 이런 시각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었음.
- 앞에서 지적한 강제동원 관련 정부 안의 문제점과 한계, 제대로 된 사전 준비도 없이 “일본이 잔의 반을 채워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재개와 양해’, ‘독도 영유권 언급과 무대응’ ‘위안부 합의 이행’ 등 오히려 일본 언론 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이 ‘굴종 외교’라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함. 

2. 재앙적 수준의 대일 외교에도 왜 여론은 상대적으로 뜨뜻미지근한가?

- 대일 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에서도 나타남. 한국갤럽이 3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함. 정부의 강제동원 관련 발표 이전인 3월 1주 차 36%(긍정):55%(부정)에 비해서 긍정이 줄고, 부정이 늘었는데, 한국갤럽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이번 주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관련 논란이 잇달았다”라고 그 배경을 분석함.(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6호(2023년 3월 5주)” 등 참조 바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77)
-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강제징용 및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고 그 기조에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문화한 우리 헌법의 정신,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 하나를 줬더니 둘, 셋을 달라고 요구받는 ‘최악의 외교 참사’, 일본의 입장을 다 수용한 재앙적 수준의 굴욕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 참고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및 검역기준 하향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을 발표함에 따라 발생했던 ‘광우병’ 논란 당시 지지율은 가장 낮을 때는 10%대로 폭락했으며 해당 분기 평균은 긍정 21% 대 부정 69%였음.(주: 위 한국갤럽의 글 중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부분 등 참조 바람.) 또 당시 촛불문화제 등에 참가한 시위대가 6월 7일, 10일경에는 광화문-안국동-종로-시청 광장 일대를 뒤덮기도 했음. 그런데 강제동원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의 참가 인원이나 열기는 2008년 당시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 할 수 있음. 같은 보수 정부이고 임기 초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비교되는 2023년의 이러한 상대적으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의 원인은 무엇일까?

▶ 지지 정당과 세대 요인에 대한 분석
- 사실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그 직접적 원인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3월 6일 강제동원 관련 정부안의 발표 이후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외교 및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차지하는 데 비해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도 외교 및 일본 관계 개선이 차지하고 있는 점은 (그 합의 비율이 29%:15%(3월 2주 차) // 41%:21%(3월 5주 차)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상당 정도 작용한 탓이라고 짐작됨. 
- 대일 정책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갤럽이 3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묻고 있는데, 10일 발표한 3월 2주 차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2023년 3월 2주)”. file:///C:/Users/soohy/Downloads/GallupKoreaDailyOpinion_533(20230310).pdf  동 조사가 16일 한일정상회담과 그 이후 논란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제3자 변제안 등에 대한 직접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음.)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59%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성 67% : 반대 25%임. 한일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 31% : ‘일본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두를 필요 없다’ 64%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0% : 35%를 보이고 있음. 자기를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세대 대상 기부’가 배상이다 39% : 아니다 54%를 보이고 있어 비록 전체의 27% : 64%에 비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혼동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7% : 41%를 보임.
- 민족주의적 감정이 강한 장년 이상의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의 경우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지 않아 친일 대 반일의 구도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들 함. 2월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청년세대(626명) 대상 한일관계 인식조사 결과, 청년세대 7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과거보다 미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함.(주: 전경련, “청년세대(MZ) 대상 한일관계 인식 설문조사”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서울경제, “2030세대 10명 중 7명 "한일관계 개선 필요하다"” 2023.02.27.일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WWO0828” 등 참조 바람.)
- 그런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가 ①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찬성 30% : 반대 59%, ②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 22% : ‘일본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두를 필요 없다’ 74%로 30대의 ① 21% : 75%, ② 18% : 79% // 40대의 ① 20% : 78%, ② 17% : 80%에 비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등이 강제동원의 해법이자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60대는 ① 53% : 41%, ② 51% : 44% // 70대 이상은 ① 49% : 40%, ② 50% : 37%의 결과를 보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전제 조건 없는 한일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동조를 보이는 비율이 높음. 정당 지지도가 18~29세에서 국민의 힘 24% : 더불어민주당 24%, 정의당 4%인데 비해, 60대 61% : 26%, 2%, 70대 이상 59% : 22%, 3%인 것을 감안하면, 18~29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 정당과 대일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노년층에서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임. 청년층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식 졸속 해법 및 비이성적 외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음.
-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더 강하고 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여서일 수도 있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강하게 반대한 이유가 ‘먹거리-생명’의 문제, 즉 나 자신이 직면한 문제라고 인식됐지만,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사회적 약자(빽이 없어 국가와 그에 결탁한 기업의 폭력에 희생을 강요받는 노동자)인 나 자신의 지금의 문제가 아닌 피해 당사자들(만)의 과거의 문제로 인식되어서 일 수도 있음. 그것을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는 외교”라는 논리로 정부·여당이 치고 들어가 지지층을 묶어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북의 핵위협 강화 따른 한·미·일 협력 강화의 논리
- 자신을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세대 대상 기부’ 관련 정부안에 대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39% : ‘아니다’ 54%,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5% : ‘그렇지 않다’ 76%라는 반응을 보임. 최소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왜곡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들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54% :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41%,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 48% :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두를 필요 없다’ 47%의 응답을 보임. 
- 그러면 이들은 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론과 달리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에 대한 직접적 답을 구할 수 있는 심층 면접 등을 통한 여론조사와 그 결과는 아직 볼 수 없음.
- 다만, 윤석열 정부의 주된 논리가 “세계적인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주: 윤석열 대통령,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u9KzF591) 사실 이에 대해서는 대일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조하지 않으며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 한겨레의 주요 필진 일부도 동의하고 있음.
- 참고로 경향 이중근 논설주간은 “한일 정상외교 참사, 시작일 뿐이다”라는 칼럼에서 한 전직 외교관을 인용해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이) 홀딱 벗어줬다”며, 이런 사태의 장본인이 윤 대통령 자신이고, 참사의 또 다른 주역은 외교 참모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함. 그런데 그도 “북한이 엊그제 800m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리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미국이 원하는 한·일관계 강화를 통해 미·일과 더욱 가까이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해,(주: 이중근, “한일 정상외교 참사, 시작일 뿐이다” 경향신문, 2023.03.22.일 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3220300035) 북핵 위협 강화에 대응해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이 원하는 한일관계의 개선과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 논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 
-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인사들 상당수도 인정하거나 정면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이런 논리를 마치 뒷받침이라도 하듯 북한은 3월에만 해도 △ 12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 17형) △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동해 800m 상공 모의 핵탄두 폭파 시험) △ 22일 순항미사일(동해 600m 상공 모의 핵탄두 폭파 시험) △ 21~23일 ‘핵 무인 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실험을 시행한 데 이어 △ 28일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며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핵은 물론 남한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의 실전 능력을 과시함. 물론 북의 이런 핵 위협 능력 과시는 3월 13~23일 전개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뒤이어 전개되고 있는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함. 그런데 북은 이미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공격도 가능한 강경한 내용의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 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불가론’과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및 ‘전술핵 운용 강화’ 등을 천명한 바 있으며, 새해 벽두에 공개된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하며 잇달아 발사하는 모습을 보임. 그리고 한미연합연습 원인론만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전에는 한미연합연습 시 북의 대응이 강한 비판과 내부 비상사태 발령 및 대응 훈련을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한미연합군은 물론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고 이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 이런 한반도 상황, 특히 한국의 여론 동향을 잘 알아서인지 미국은 한국 정부가 6일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자마자 현지시각으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함.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 발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힘. 두 사람 모두 한일관계 강화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을 때 내세우는 구호임. 즉 한일관계 개선으로 안보협력 등 한·미·일 결속을 강화해 중국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속내, 전략적 이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응 방향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비판과 대안


1.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해결책도 아니고 득보다 실이 크다

- 진보 언론인 상당수도 한·미·일 협력 강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북핵 위협 강화라는 현 상황과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군부는 북의 핵무기가 아직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은 단거리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600~800m 상공 모의 핵탄두 폭파 시현을 통해 전술핵무기의 실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북의 핵능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국 안보의 초미의 관심사, 최대 화두로 대두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 이런 불안감과 북에 대한 불신 및 비핵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 증가 등 때문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도 함. 이런 여론에 편승해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도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때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음은 물론, 무엇보다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를 위한답시고 한 행위가 오히려 안보의 근간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임. 이걸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임. 한편, 핵으로 무장한 북에 대응해 한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결국,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새삼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위험성 차단할 필요
-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북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기 이전에도 양적으로 압도적인 북의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 적어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그때도 미국은 한일관계의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요구했음. 그러나 박정희 이래 역대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본이 포함된 안보협력 강화에는 지극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이었음. 역사적 경험,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됐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딱히 우리 안보에 이득이 될 것은 없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후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바뀔 것은 없음.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의 공유 명목으로 체결된 한일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로 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지 등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일본임. 게다가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해 유사시 적 기지 선제공격을 함의하는 ‘반격 능력’을 명시한 안보전략을 채택했고, 방위비도 GDP 1% 기준을 허물고 2%까지 확대하기로 함. 평화헌법과 그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군사대국화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자위대(일본군)의 한반도 사태 개입, 나아가 한반도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 재생, 경제·외교적 손실 + 북핵 해결 걸림돌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낳아 북·중·러의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시대 대립 관계를 재생함에 따라 한국에 경제·외교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핵 해결에도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 초래. 탈냉전을 기회로 삼아 북방정책을 통한 수교 이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나, 무역상대국 1위 중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우리 경제, 특히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고 오히려 부정적임. 한·미·일은 최근 동해나 제주도 남단 등지에서 해군을 중심으로 한 훈련을 여러 차례 시행하고 있음.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제11항모강습단은 3월 23~26일 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인 ‘이세’, 육상자위대와 훈련을 하고, 27일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구축함인 최영함과 훈련을 함. 그리고 28일 부산항에 들렀다가 4월 초 동해에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28일 동해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발사훈련을 했고, 중국은 28일 해군 정보수집함, 29일 미사일 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함. 동해와 제주 남쪽 동중국해 등을 무대로 한·미·일 대 중·러의 군사적 갈등이 가시화되는 모습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발발과 지속에서 보듯 국제질서 전환기 유라시아 대륙 지정학적 갈등의 취약 지대인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결코 가능성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을 안겨줌.
-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 재연은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 및 위협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균열을 가하고, 북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2022년 북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한 후 소집된 UN 안보리는 동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함. UN 주재 중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이의 강화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인식을 표출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주: “유엔주재 중국대사 ”대북 추가 제재 도움 안 돼… 상황 악화할 것“”, 『연합뉴스』 2022.5.27.)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추가 제재를 거부하면서 이런 상황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올해 3월 22일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력을 취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함.(주: “중·러의 북 두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선명”, 『연합뉴스TV』 2023.03.22.) 대북 제재와 압력의 한계,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함. 그러나 UN 안보리 대북 결의에 명백히 저촉되는 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조차도 하지 않고 안보리의 규탄 성명조차 무산되는 것은 2017년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발사 당시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통과된 것과는 분명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 이런 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엿볼 수 있음. 김정은 위원장은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준다”며 북한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함.(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22.9.9. 장철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통일연구원, 2022.12.30.), p.239에서 재인용.)
- 즉, 북핵 위협 현실화, 핵능력 강화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러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북한에 밀착,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이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핵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위협이 오히려 고조되는 역설을 낳고 있음. 

2. 대안은 무엇?

-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북이 핵무장을 실현했고, 이에 대응한답시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 제공 확장억제력은 핵 실제 도발 억제를 위해 불가피함. 다만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히 해야.
- 한일관계 역시 악화된 상황을 방치하면, 일본은 아베 정권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방해할(주: 2018년 당시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행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론이자 훼방꾼이었던 볼턴의 회고록에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New York: Simmon & Schuster, 2020.) 수 있으므로 개선 자체에는 동의할 필요. 물론,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를 개선, 진전시킨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고이즈미의 방북과 북일 공동선언으로까지 이어졌던 선순환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님. 하지만 남북관계를 인내를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못지않게 한일관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인내심을 갖고 개선 및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 그것이 섣부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미국, 일본과만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며 오히려 그들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는 행보를 서슴지 않는 현 정부에 맞서되, 친일 대 반일의 섣부른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이해에 반하고 친중하자는 거냐’는 역공세, 마타도어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
- 신냉전 도래에 따른 미국 선택 불가피론이나 북핵 위협 강화에 따른 한·미·일 협력 불가피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과 함께 첫쩨, 전자에 대응하는 현 국제질서의 실상에 입각한 대안적 국제질서·외교의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후자에 대응하는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릴 방도에 고민하고 관련 당국에도 적극적으로 주문할 필요. 
- 첫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국익에 입각해 외교를 전개하는 나라가 다수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패권주의와 대국주의에 반대하며 주권과 인권을 모두 존중하는 평화적·민주적 국제질서, 어느 일방도 배제하지 않고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공생의 질서 구축, 지구의 뭇 생명과 문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및 핵무기와 그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의 외교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둘째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핵무장-전술핵무기 재배치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지난 시기 비핵화 노력 실패의 핵심적 원인인 붕괴론-전략적 인내론-신뢰 불가론-원샷 타결론-‘선 비핵화 대 선 적대정책청산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힘으로 상대를 붕괴시키거나 굴복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수교-평화체제-비핵화의 포괄적 합의를 이행할 단계적·병행적 대화를 통한 해결, △과정으로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원칙을 분명히 하며, △우선, 강경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대화 재개 자체를 현실화할 적극적 타개책을 주장·주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