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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정책과 서평 5] 진지한 자본주의자에게 한수 배우다?

  • 입력 2021.02.12 12:38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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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절묘한 시점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와 지금까지 한국의 정책문서들을 이것으로 도배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클라우스 슈밥. 하필 그해 3월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던 탓이 크겠지만, 여하튼 이분 덕분에 너무 4차산업혁명이 한국사회에 퍼진것이 불만인 1인이다.

그 슈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이자 독일의 경제학자다. 그가 2016년에 4차산업혁명을 내세울때가지만 해도 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다. 장미빛을 꿈꾸지는 않았더라도.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고되를 담은 화두를 던졌고 이를 한권의 단행본으로 냈다. 그가 지금시대의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과제는 두가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다. 나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또 있다. 디지털 기업들의 독점을 문제삼고 이를 분석한 팀 우(Tim Wu)교수의 얘기에 공감한다. 나와 같다.  현재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사실을 크게 걱정한다. 이 또한 나와 같다.

과도한 성장시장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그 단초를 제공한 '사이먼 구츠네츠의 세 가지 저주'를 설명한다. 그리고 뉴질랜드 사례를 들면서 GDP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한다. 나와 생각이 같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현재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보는것 같다. 현재 지배적인 두 개의 자본주의 형태, 미국으로 상징되는 주주자본주의와, 중국으로 상징되는 국가자본주의는 미래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는, 50년전 다보스 포럼이 창립되던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를 21세기 형태로 새롭게 조직하는 것만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것이고 한다. (21세기 어떤 모습일지는 나중에 다시 공유하고 싶다.)

물론, 슈밥같은 이에게 전혀 공감하기 어렵고, 늘 맥빠지는 대목은 이거다. 늘 자본의 선의에 기대한다는 것이다. 나는 기업의 새로운 이사회제도, 새로운 상법제도, 새로운 조세 제도 등을 제시할줄 알았다.  그런데 대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유사하게 기업가가 자신의 기업 사명에 기후위기 대처,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적 공동이익 추구 등을 넣어서 경영하길 기대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스 슈밥은 자본주의 옹호자로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대처에 무력한 현재 자본주의 문제점에 진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망을 정말 진지하게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컨셉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이런 대목은 한국의 진보정치가 배워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유명한 사람 책 번역 속도가 빠르니, 금방 번역될 거라고 생각한다.  번역되면 한권 사셔서 읽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논쟁거리가 생각보다 많다. 따로 몇 개의 논쟁거리를 뽑아 공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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