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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평20] 왜 플랫폼 민주화가 필요한가?

  • 입력 2021.07.01 18:16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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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을 놓칠 수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이름난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2019년에 처음 쓴  <마크 저커버거이의 배신>이 그런 경우다. 지난 2020년에 번역되어 나왔는데 알지 못했다.  450쪽으로 분량이 좀 되지만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하반기 개인적인 주요 관심사는 플랫폼 경제다. 여러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가운데 큰 꼭지의 하나로 '플랫폼 독점'을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플랫폼독점 종식법'이  하원에 올라왔고, 미국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미국의 주정부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이 치열하다. 한국도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과 네이버동영상 검색에서의 '이중적 지위'를 두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1)
이 책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업들에게 아주아주 호의적이었고, 그들에게 투자와 자문을 해왔던 저자가,
2016년 페이스북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개입에 사실상 알고서도 사용자 데이터 4천만건 이상을 해준데 대해 황당해하다가, 마크 저커버거 등 경영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후,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회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캠페인하러 다닌 열열한  '플랫폼 독점 반대 캠페이너'가 된 이야기다.

저자는 지난 25년간 인터넷의 태동과 그안에서 자란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1990년대 중반의 월드와이드웹은 장밋빛이었다. 이상주의와 유토피아적 꿈이 업계 전반에 퍼졌다. 당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이 세상을 더 민주적이고 더 공정하며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2) "IT업계는 과거에 워낙 긍정적으로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 또한 좋을 것으로 우리는 모두 믿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가정은 아니었지만, 오만을 낳게 될 안이한 가정이었다. "

(3) 2000년대 IT기업들은 "가능한 더 빠른 성장을 위해 매수가격, 비판, 규제 같은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제품과 서비스는 공짜로 제공했고,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기준은 무시했다."

(4) "전체적으로 구글의 앱 모음은 열린 월드와이드웹의 커다란 부분을 대체했다. 그것은 마치 구글이 공립 공원의 절반에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해당 지역을 상업화하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5) "이용자 참여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웹2.0 신생기업은 인간 심리의 가장 약한 부위를 공략하는데 기술의 초점을 맞췄다. 사람들이 습관이 들도록, 더 나아가 습관이 중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막대한 재산 축적의 터전을 닦았다."

(2)
그 최종적인 결과 지금은? 19세기말 강도귀족 시대에 버금하는 플랫폼 독점이 사회 곳곳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이 공중보건과 민주주의, 프라이버스 그리고 시장경쟁에 미치는 폐해는 디지털판 독성물질의 유출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 전에 존재했던 화학업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플랫폼은 이런 유출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다수 유독성 화학 물질의 유출과 달리 일부 디지털판 독성물질은 정화할 수 없다. "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오직 정부만이 자본주의 규칙을 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직 정부만이 소비자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때가 왔다."

***
* 이 책에 담겨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 여름 독서로 시간날 때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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