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약 14.2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경기·강원·전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그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조원을 지원했기에 정책효과도 그에 상응하게 있었겠지만, 실질적 소비로 이어진 것은 1/3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소비 효과를 낮게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둘째, 2분기 소득이전 및 분배개선 효과, 셋째, 소비자심리 추이 분석, 넷째, 소비 효과 분석 등으로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재난지원금의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공적이전에 따른 소득보전 및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심리지수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가능한 항목들의 지출전망CSI가 재난지원금의 도입과 동시에 크게 올랐다가, 사용 완료 시점에 하락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반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매판매액 총지수를 증가시켜 소비증진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사용되었던 슈퍼마켓·잡화점, 편의점, 음식점과 함께 의복·신발·가방 소매점 등에 일정 부분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지수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집중되었던,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섬유·의복·신발 소매업, 음식업 등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리랜서·알바 및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입되었다. 상반기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지난 5월 4일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이 지급됐고, 13일 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2020년 9월 23일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지급은 8월 24일 마감되었고,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지급대상은 당초 전국 2,171만 가구였으나, 이를 초과한 2,216만 가구가 신청하여, 총 14조 2,357억원(당초 예산 14조 2,448억원 대비 99.94%)이 지급 완료되어 사실상 전국민이 거의 다 받았다고 해도 무관한 수준이다.
 
상반기 재난지원금은 당초 3월 초 김경수·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지급 주장을 시작으로 논의가 촉발되었다. 3월 말경, 당정청이 최초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가, 4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 확대를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며, 지급대상이 선별에서 보편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있었다. 총선 이후 논쟁을 거듭하여 4월 27일, 최종적으로 기부금제 도입 및 국채발행 2천억원 감소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져, 29일에 국채발행 3.4조원을 포함한 12.2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 집행되게 되었다.
 
이렇게 전국에 약 14.2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경기도(이재명 지사)·강원도(최문순 지사)·전라남도(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재난지원금 성과에 대해 “14조원을 지원했기에 정책효과도 그에 상응하게 있었겠지만, 실질적 소비로 이어진 것은 1/3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진 효과를 낮게 보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일간투데이 2020년 8월 24일자).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현황, 둘째, 2/4분기 소득 이전 및 분배 개선 효과, 셋째, 소비자심리 추이 분석, 넷째, 소비증진 효과 분석 등으로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 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보도자료 2020년 9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지급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1,464만 가구(66.1%), 선불카드 292만 가구(13.2%), 현금 287만 가구(12.9%), 지역사랑상품권 173만 가구(7.8%)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혹은 수령 후 기분한 모집기부금은 15.7만건, 287.5억원, 미신청 의제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 총 2,803.5억원(73.7만건)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 사용 마감까지 사용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현금과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가 사용 완료 되었다. 그 중 신용·체크카드 약 9.6조원(99.6% 집행), 선불카드 1.8조원(99.1% 집행), 지역사랑상품권 6,619억원(99% 집행) 등이었다.
 
<그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가장 많이 사용된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9조 5,591억(업종별 코드 미분류 사용액 205억 제외 분) 중 월별 사용액을 비교하면 5월에 5.7조원(59.7%)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6월 3조원(31.4%), 7월 6,697억원(7.0%)이 사용됐다.
 
 
<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월별 사용액(자료: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예상대로 마트·식료품(2.5조원, 26.3%), 음식점(2.3조원, 24.3%)에 절반 이상을 썼고, 병원·약국 1조원(10.6%), 주유 5,788억원(6.1%), 의류/잡화 4,518억원(4.7%), 편의점 4,439억원(4.6%) 순이었다.
 
<그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업종별 사용현황(자료: 행정안전부)

 
매출규모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을 보면,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2.4조원(24.9%), 연매출 3억~30억 중소가맹점 3.7조원(38.6%)으로 중소가맹점이 63.5%, 대형가맹점(연매출 30억 초과)은 3.5조원(36.5%)이 사용되었다.
 
<표> 가맹점 규모별 긴급재남지원금 사용현황(자료: 행정안전부)

 
 
3. 소득 이전 및 분배 개선 효과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른 가구당 소득 이전 및 분배 개선 효과를 통계청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 2020년 8월 20일)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4만원(4.8%p)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전년동분기대비 근로소득 약 18만원(5.3%p), 사업소득 약 5만원(4.6%p) 감소한 데 반해, 이전소득은 44만원(공적이전 43만 6천원, 127.9%p) 증가해 근로·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의 공적 이전소득이 코로나19에 따른 가구소득 손실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 소득 이전 효과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표> 통계청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5분위배율(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를 보면, 1분위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77만원, 83만 3천원, 154만 3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각각 9.3%p, 70.1%, 12.6%p가 증가한 반면, 5분위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처분가능소득은 각각 970만 9천원, 75만원, 793만 3천원으로 각각 1%p, 175.3%p, 3.7%p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별없이 보편 지급함에 따라 5분위 공적이전소득이 175.3%p 증가했지만, 총 소득대비로 비교할 때 공적이전(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타 분위에 비해 3%p~8%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득 5분위별 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볼 때, 1, 2분위 근로소득 손실이 타 분위에 비해 큰 것을 공적이전을 통해 경상소득 손실을 메우면서 처분가능소득도 함께 타 분위에 비해 높이면서 나타난 효과로 보인다.
 
이 결과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20년 2/4분기 4.23배로, 전년동분기대비 0.35배가 줄었다. 또한 1분기에 5분위 배율이 5.41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분기 4.23배로 급격히 줄며, 원래 2분기에는 감소하지만 그 감소폭 예년(약 0.5배~0.7배)보다 훨씬 큰 폭(1.18배)으로 떨어졌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비자심리 추이 분석
 
소비증진의 효과를 보려면 소비자심리지수의 변화를 우선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2020년 1월~9월)」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1월 104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점이 4월(71)까지 급격히 감소(33하락)하다가 지급이 시작된 5월(78)부터 사용마감 시점인 8월(88)까지 꾸준히 회복(17증가)했다.
 
<그림>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2020년 1월~9월)」소비자심리지수 추이 등
 
 
그러나 사용마감 이후인 9월부터 다시 5월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두 번째로 많이 쓴 항목인 외식비 지출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재난지원급 지급 시점인 5월부터 8월 사이에서 회복양상(4월 75→8월 85)을 보이다 9월에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위 그림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 및 외식비 지출전망CSI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비/교통비 및 통신비/교육비/여행비 지출전망CSI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출전망CSI의 각 항목들이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로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과 사용완료 시점과 일치하며 등락을 보인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5. 소비증진 효과 분석
 
1) 소비지출 동향 분석
 
통계청은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소비지출 동향도 함께 발표한다. 2020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1만 2천원으로 코로나19가 없었던 전년동분기대비 2.7%p 오히려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24.6%), 가정용품·가사서비스(21.4%), 식료품·비주류음료(20.1%), 주류·담배(9.5%), 보건(7.5%) 순으로 증가했다. 이들 항목들은 대체로 올해 1/4분기에 비해서도 소비지출이 증대되었다. 반면, 교육(-29.4%), 오락·문화(-21%), 의류·신발(-5.8%), 음식·숙박(-5%)은 감소했다.
 
전년동분기대비 크게 감소한 교육과 오락·문화 지출의 경우 올해 1/4분기와 비교할 때도, 소비지출이 감소했지만, 음식·숙박과 의류·신발의 경우에는 1/4분기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식료품, 주류·담배 소비를 증가시켰을 만 아니라 의류·신발 및 음식비에 대한 1/4분기 소비지출 감소를 일부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의류·신발 지출은 1/4분기 대비 5만원(42%p) 증가했다. 음식·숙박 지출 중 숙박비는 코로나발 여행 감소로 줄었지만, 음식비의 경우 1/4분기 대비 약 4만 3천원 더 지출(1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분기 진입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학원이나 여행, 헬스장, PC방, 공연·영화관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면서 교육 및 오락·문화(운동, 문화, 여행 등)에 대한 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지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2) 소매판매 및 서비스업 생산 추이 분석
 
우선,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매판매 동향 분석을 위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2020년 2월~8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시점 전인 4월(110.8)보다 5월(120.4)에 약 10이 증가했고, 8월까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급 시점 전보다는 약 5정도 높게 나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대부분인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5월에 약 60%가 사용되고, 6월 약 31%, 7월 7%, 8월 약 2%가 사용된 것을 유추해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비교적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슈퍼마켓 및 잡화점, 편의점, 연료소매점(주유소), 의류·신발, 음식점, 방문/배달 소매점 등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슈퍼마켓 및 잡화점은 지급시점 인 5월 크게 증가했다가 사용완료 시점인 8월에 소폭 감소했지만, 지급이전 인 4월보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편의점은 지급시점 인 5월에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8월까지 꾸준히 더 증가한 것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연료소매점은 5월보다 6월부터 효과가 나타나 8월까지 이어졌다. 이는 연료소배점의 판매액지수 증가는 휘발유·경유 등의 가격이 4월~5월 사이 약 214원/ℓ(5월 각 68.6%·66.7%↓) 하락한 것도 있고, 그 이후의 판매액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을 위해 자가용 이용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의복·신발 소매점은 5월에 크게 올라(약 26), 8월에는 3월 수준을 회복하면서 줄었으나, 총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효과가 두드러진다. 음식·가정·문화상품 소매점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방문·배달 소매점의 경우에 5월 이후에도 지속점으로 소매판매액 지수가 감소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통계청「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2020년 2월~8월)

주: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다음, 서비스업 생산 추이 분석을 위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추이(2020년 2월~8월)를 볼 필요가 있다.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 총지수에는 사실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교육, 스포츠·여가 등 약 13개 서비스업종의 생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참고만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서비스업 생산 증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로 지출이 이루어진 항목 중심으로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생산 총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인 5월~8월 사이 소폭(4.3) 증가했다가 8월에 약간 감소했지만, 4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유지했다.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약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다.
 
중소형 슈퍼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 종합 소매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있었던 2월 이후에도 소폭의 증가 및 정체를 보이다가 재난지원금 지급시점 인 5월에 114.9(10.2↑)로 증가하고 8월까지 유지 혹은 증가 양상을 보여 재난지원금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 소매업 또한 재난지원금 사용이 두드러진 곳인데, 3월에 큰폭으로 줄었다가 지급시점 인 5월에 89(10.1↑)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이는 5월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약 60%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추이(2020년 2월~8월)

주: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섬유·의복·신발 소매업은 확실히 눈에 띄게 지급시점인 5월에 102.8(4월 대비 26.6↑)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8월까지 다시 감소했는데, 음 식료품 소매업과 함께 5월에 한시적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오락·여가 용품 소매업의 경우 비교적 가처분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비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도 지원이 이루어진 탓에 지급시점인 5월에 105.7(16.5↑)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나, 이 효과는 7월까지 이어졌다. 섬유·의복·신발 및 문화·오락·여가 용품 소매업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적어도 5~6월 사이에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료소매업(주유소)은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와 마찬가지로 지급시점인 5월까지 별 효과가 없다가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회복됐는데, 이는 석유제품 가격 하락 및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자가용 운행의 증가에 기인한 바도 크다.
 
숙박업은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달리 4월까지 급격한 감소와 정체를 보이다가 지급시점 인 5월부터 숙박업 생산지수가 반등하여 큰 폭으로 올라 2월 수준을 회복하고,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숙박업의 매출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며 5월 이후 여름철 하계휴가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야 한다. 전년동월대비 숙박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약 60%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하긴 어렵다. 교육 서비스업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5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된 탓에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동향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이 학원에 약 3.6%가량 쓰였지만 그다지 큰 소비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음식점·주점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이다.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점 인 5월에 100.5(4월 대비 15.4↑)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7월까지 이어지고, 8월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막바지에 급감하면서 감소했으나 4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동향조사 음식점 소비지출 동향 분석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작·예술·여가 및 스포츠·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계절적 영향이 크며, 특히 여름에 지출이 늘어나는 편이다.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폭에서 큰폭으로 반등하며 증가했으나, 작년 같은 분기 여름철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친다. 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중 약 5.8%가 헬스 및 레저/여가에 쓰이긴 했기에 약간이라도 영향은 있겠으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집중된 탓에 소매판매액 총지수를 증가시켜 소비증진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 편의점, 의복·신발·가방 소매점, 음식점 등에 일정부분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따라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서비스업 분야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로 볼 때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집중되었던,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소매업, 섬유·의복·신발 소매업, 음식업 등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와 서비스업종별 생산지수 추이 결과가 유사성이 높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진 효과를 더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일간투데이 2020년 8월 24일자.
통계청, 2020년 8월 20일자 보도자료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동향(2020년 5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23일자 보도자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