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뉴딜혁명에서 빠진 조각 하나.  고용보장정책이란다.  정의당은 이 빠진 조각을 이번 대선에 들고 나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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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대공황의 위기국면에서 루스벨트는 뉴딜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실업자를  포용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정책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강건한 최저 하한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을 고정하는 정책뿐 아니라, 일할 준비가 된 실업자 모두를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고용하는 정책 모두 필요하다"

완전고용을  '공공정책'으로 강력히 보증하자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완전고용을 '사기업'에 의존해서 보조금주고, 각종 지원해주고, 애걸하고, 협박하면서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봤는데, 점점 더 민간고용이 부실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의 학습교훈이다.

특히 민간고용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교훈은 최근의 플랫폼 노동과 기술변화로 더욱 확실히 체감된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AI등 기술변화는 일자리를 일거에 없애지 않았다. 그냥 일자리를 형편없이 나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자리가 없어질것이라고 가정하고 검토했던 미래정책인 '기본소득제'보다 급한 것은 그래서 '일자리보장제'다.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을 민간시장에 맡기지 말고 공공정책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일자리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소득은 예외적 경활인구나 비경활인구에 대해 여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보장제를 오랜 동안 연구해온 최고 권위자인 파블리나 체르네바가, 알기쉽게 풀어썼으면서도 거의 모든 사안을 압축해서 담은 책 <일자리보장>은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한 문제인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 해설해줄 수 있는 단 한권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심지어 짧다.  강추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에 도전한다. 실업을 없애고, 고용불안을 제거하는 것 말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실업과 저임금 고용이라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실업은 가장 좋게 보더라도 공공기물 파괴와 같아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큰 비용을 수반하고 개인, 가족, 공동체를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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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된다. 얼마나 이 문제 해결이 절박하냐고 물어야 할 것 같다. 아주 절실하면, 가능한 길은 열린다고 믿는다. 그 가능한 길의 하나가 분권적 일자리다.  일자리 보장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공하되, 분권적 방식으로지역에서 운영, 관리"되는 방식이다.

"모든 개별 프로그램들은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데, 일자리보장제는 지역 사회의 편의에 따라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조직하도록 돕는다. 이는 기초 지방정부 및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조직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어떤 구직자도 외면하지 않는다."

"모든 지역공동체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할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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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서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우리가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임금과 기본적인 일자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이 그 어느때 보다 분명해졌다. 지금은 마트의 점원들, 교통 운행 관리원들, 창고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위생관리원 등이 '핵심노동자'로 찬사받고있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전문가들은 또 다시 이들을 자동화로 대체되어야 할 저생산성 노동자로 부르게 될 것인가?"

지금 십수명의 거대양당 대선 후보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우리는 이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답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