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일자리보장제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두 차례 모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당시 자료와 법안을 살펴보는 것은 일자리보장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미국 예산정책우선순위연구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서 2018년 3월에 작성한 일자리보장제 밥안 설명자료 보고서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완전고용 정책의 역사, 필요성, 일자리보장제의 전달체계와 비용 추산 등이 담겨있다.   
 

오래전부터 완전고용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야기해왔지만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실업율은 4~6%라고 주장하며 실업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민간 노동시장에만 맡긴다면 완전고용은 불가능하지만 국가가 나선다면 가능하다.

미국에서 완전고용 정책 담론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시적 연방고용프로그램을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루즈벨트는 뉴딜사업의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과 시민자원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s Corps)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창출했다. 이후 상시적 완전고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1978년 완전고용균형성장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완전고용 달성의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이후 40여년 간 완전고용은 단 한번도 달성되지 못햇다. 

우리는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할 국가투자고용기구(National Investment Employment Corps)를 설립하고, 시급 11.83달러(연간 2만4,600달러, 4인 가족 빈곤선 기준) 이상의 임금과 공무원 수준의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임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며, 승진을 통한 임금상승도 가능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체 임금 평균은 연간 3만2,500달러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연봉 3만2,500달러의 주 35~40시간 상시 근무 일자리 970만 개를 신설할 경우, 5,43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GDP의 3%에 불과하다. 또한 실업보험, 빈곤가정지원, 근로장레세제, 영양보조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등 기존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적다고 보아야 한다. 

일자리보장제가 실현되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실업이 사라지고, 실업이 가져오는 사회적비용(빈곤, 자살 등)이 줄어든다.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밑바닥이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경제는 안정을 이루고 세수는 확대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산해내는 서비스로 사회는 풍요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