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7
 

총선이 D-100일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10대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 ①집권세력 우위 ②정권심판 vs 야당심판 ③보수대통합 ④지역주의 정치 ⑤제3지대 ⑥정의당 약진 ⑦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 ⑧선거제도 개편-준준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하향 ⑨각 정당 이미지 쇄신 ⑩박근혜 옥중정치

 
집권세력 우위

- 21대 총선이 지난 1월 3일 D-100일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총선 시계는 갈수록 정치권의 긴장을 더하며 정당과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할 4월 15일로 가쁘게 향하고 있음.
-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여론의 흐름을 보면, 집권세력에게는 하향 저지선이 강하게 작동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상향 저지선이 강하게 존재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19대 대선 직후 80%대, 50%를 넘나드는 강고한 지지율을 보였음. 
- 문재인 정권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개혁정체, 정책후퇴, 조국사태, 윤석열 마이웨이 등 복병을 만나면서 급격한 붕괴를 예상. 그러나 초기에 비해 국정운영지지도와 정당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40% 후반~50% 초반의 안정된 국정지지도와 30% 후반~40% 초반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집권세력이 정치를 ‘잘했다’기 보다는 제1야당의 거듭된 정치적 패착이 안겨준 반사효과였음. 
- 반면에 황교안 지도부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세력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내걸고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20%초반 ~ 30%초반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부터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력에 기인함.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은 과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탄핵찬성파 vs 탄핵반대파’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율은 탄핵국면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이것마저도 집권세력의 실책에 기인한 바가 큼. 
- 결국 지난 총선 이후 4년,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제1야당은 기득권 특권에 기댄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양당체제를 온존시켰음. 여전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관계는 강한 연계성을 보이면서도 과거의 역사·정치적 경로에 의해 민주당에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형’의 지지율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1대 총선은 현시점의 여론지형에서 민주당의 실책만 없다면 단독과반도 가능한 총선결과가 점쳐지고 있음. 

정권심판 vs 야당심판

- 한국정치에서 정권의 중반기에 실시되는 총선은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함. 그만큼 유권자의 표심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고 도전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음.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임.
- 2019년 12월29일~30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 결과 ‘야당심판론’ 51.3%, ‘여당심판론’ 35.2%였음. 그만큼 국민여론은 자유한국당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러온 정치적 효과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강한 경로를 형성하고 있음.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비호감 정당’, ‘절대 찍지 않을 정당’을 묻는 다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작게는 40%, 많게는 6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음.
- 야당심판론이 우세한 21대 총선 지형에서 낡은 친박세력의 온존, 장외투쟁이라는 반의회적 반정치적 수단의 지속 등 자유한국당에게 얼마 남지 않은 자기혁신의 시간마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증발시키고 있음. 21대 총선이 자유한국당의 재기의 희망이 아니라, 정치적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치과정이 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음.

보수대통합

- 제1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독자노선을 고수함. 그러나 제1야당이 독자노선으로 도저히 집권세력에게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거연대, 통합 이슈를 제기함.
- 자유한국당은 현재 부정적 여론 흐름에서 단독으로 총선을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미 황교안 대표체제가 구성되면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탈당파-바른당 탈당파에게 통합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당내 친박 세력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강한 비토, 보수노선 정립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되었음.
- 최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8석의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였음. 물밑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수대통합 접촉을 이어오고 있음. 보수대통합이 선거에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대보수세력연합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독일에서 정치재개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과 바른미래당도 참여해야 함. 안철수는 현재 총선구도에서 자신에게 주도권이 주어진다면, 반문의 기치아래 독자세력화, 연대, 통합 등 모든 정치수단을 열어놓음. 우리공화당 역시 포함되어야 보수의 최대연합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최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된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야 할 것임. 보수대통합이 그나마 현 총선정국에서 한국의 보수파와 황교안 대표체제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임. 그러나 현재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헤쳐모여식의 정치개편 매우 어려운 정치방정식임. 친박 주도의 수구연합인가, 공멸의 압박에 의한 보수대연합인가, 각자 도생의 보수대분열인가 최종 종착점은 현재 자파 지분확보를 위한 치열한 논란만 가열되다가 총선의 근거리에 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임.

지역주의 정치

- 87년 6월 항쟁의 어긋난 결과로 형성된 지역주의 정치는 3김 시대의 정점인 16대 총선 이후 축소되기 시작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주의 정치는 영호남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배제되어야 하지만 정당의 지역 기반은 현대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정당의 역할과 권능이 지역발전과 성숙으로 이어질 때, 대의민주주의와 자치의 기반은 깊어질 수 있음.
-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바람’에 일격을 당한 민주당은 호남고토 회복, 자유한국당은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괴멸적 타격을 받은 PK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전히 지역주의 정치가 남아있지만, 거대양당의 의지대로 지역주의 정치 활용하기에는 지역의 정치적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 지역주의 정치를 넘어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기존 양당체제에 틈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대양당 독식의 지역주의 정치에 파열구를 내고 있음. 제3세력의 선전을 예상하게 하고 있음.

제3지대 

- 87년 민주화 이후 8차례 총선에서 제3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 6번에 이르고 있음. 한국 유권자들이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와 거대양당체제에 긴박되었지만, 막상 구체적인 선거결과를 놓고 보면, 제3정치공간에 대한 강력한 유권자 여망과 유인이 존재했음.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이 제3지대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 제3지대론은 사실 한국정치에서 거대양당에 가지 못하고 헤매는 다수 정치낭인들이 인물대표론과 결합되어 기사회생하는 다소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임. 특히 제3지대론을 등에 업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에 2번의 총선을 거친 정당이 없는 것은 제3지대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21대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을 잇는 ‘제3지대 빅텐트 중도정당’ 담론이 오고갔지만, 결과 없는 메아리였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독자공간을 창출할 인물의 부재임.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등 낡은 이미지의 정치인들이 제3지대 의지는 확고하지만, 능력과 시대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임.
-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복귀 선언으로 제3지대 담론 역시 급격히 부상할 것임. 기존 정당조합에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하는 논의까지 이어지겠지만, 지역기반과 그들만이 주장하는 이념적 차이로 낡은 세력의 이미지 세탁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큼.

정의당 약진

- 민주당의 농단으로 반의 반쪽의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졌음.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에 정의당이 항상 있었음. 수치상으로도 정의당 지지율은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 그동안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의 17대 국회 입성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를 앞둔 시기의 자중지란으로 자멸한 측면이 강함. 2008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분당, 2012년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분당이 자중지란의 결과였음.
- 정의당 창당 초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음. 그리고 8년을 견뎌낸 정의당 내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임. 지역구 최대 출마, 민생정책, 리더십의 구심력이 한국정치에 관철된다면, 정의당은 진보정당 역사상 최대의 권력자원과 국회에서 강력한 권능을 확보할 것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

-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되기 시작한 북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남북관계 또한 2019년 해빙무드가 무섭게 정체 및 동결되고 있음. 소위 선거 시기 북풍효과, 북한변수는 그 양상에 따라 한국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 현재 경색된 국면이 지속되어 북한이 각종 군사적 위협 증가, 미사일 실험, ICBM 발사 등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집권세력에게 악재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에게는 호재가 될 것임. 
- 그러나 이와 달리 현재 경색국면이 남북대화, 북미실무회담, 김정은 답방 등 화해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 현재 경색국면에서 보이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자유한국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음.

선거제도 개편-준준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하향

-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선거제도 개편이지만, 반의 반 발자국정도 진전한 개혁안임.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는 없지만, 비례대표 30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였음. 
-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출현의 후진적 행태도 예고되고 있지만, 유권자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임. 근본적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형성되었음. 
- 또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 있는 진전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임. 민주주의 대표성이 증대되고 국민주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임. 이번 개혁으로 50만 명, 전체 유권자의 2%가 확대될 것임. 이들의 표심에 따라 격전지의 정치효과는 대체로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조건이 될 것임.

각 정당 이미지 쇄신

- 한국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당과 인물이 90% 이상을 상회하는 변수임. 나머지 정책, 이미지 등 10% 정도의 대유권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거변수임. 
- 인재영입, 공천과정이 유권자에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 과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천막당사, 새누리당 공천파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혁신하느냐, 후퇴하느냐의 영향력에 따라 선거라는 정치공간에 위기가 기회, 기회가 위기로 탈바꿈하기도 함.

박근혜 옥중정치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유한국당 내 친박세력, 태극기부대, 우리공화당 등 수구세력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18대 총선에서 친박세력이 친이명박 지도부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하여 창당한 친박연대는 그 이름만 동원하여 14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방에서 메시지를 통해 황교안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정치를 통해 우리공화당 등 탄핵반대세력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보수에 포진한 세력에게 ‘4월의 악몽’이 될 수 있음.


☞ 대응방향

- 정의당에게 거칠 것은 없음. 21대 총선을 맞이하는 한국정치에서 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야 함. 그만큼 혁신정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임. 그 핵심은 인물대표성과 한국사회 해법을 주도하는 정의당의 실현가능한 대안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당대표를 선두로 그 이후에 드러날 당의 얼굴들은 명망성에 기대기보다는 참신성과 거침없는 대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울 인물을 전진 배치해야 할 것임. 
-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 정치 이벤트를 펼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음. 정의당의 공천과정, 인물, 정책 등을 적극적 이벤트로 유권자의 표심을 두드려야 할 것임.
- 현대정치에서 희생 없이 정치적 성취는 없음. 거대양당조차 공천에서 다선의원 배제, 인재영입 등 정치이벤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혁신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 당은 최대 지역구 출마를 독려하고 21대 총선에서 최대 성취를 이루어내야 할 것임.
- 이번 총선은 부동산 문제가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임. 부동산은 모든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며, 저출산 문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문제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제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