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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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의 엄중한 도전과 21대 국회, 그리고 양당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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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기력의 재등장과 불평등 심화
- 21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였음. 한국정치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필두로 산업화 이후 기후위기의 가속화, 경제침체, 남북관계 경색 등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들이 산적해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 경제침체는 한국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경향을 보면, 일상적 안정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규직의 경우 감염병 피해가 미미한 반면, 물류센터, 콜센터, 요양병원 등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수직, 비정규직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무방비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몰고 온 경제침체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도산 및 파산을 불러오고 있음. 일자리가 곧 생명줄인 이들 업체 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
- 한편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화해무드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유예된 갈등과 오래된 대치상황을 일시에 전면화하였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철수했던 GP 복귀, 대규모 대남 삐라살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특구 군사력 배치 등 추가적인 대남 적대행위는 중지되었지만, 그동안 미국 눈치 보기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해결책이 난망한 상황에 봉착하였음.
-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달 동안 상임위 배치를 둘러싼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의 지리한 공방으로 국회는 공전상태였음. 법사위원장의 미래통합당 배분 없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미래통합당의 몽니,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결과가 상임위원회 배분에 가감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격돌하면서 국내외 엄중한 도전들에 이렇다 할 긴급한 정치 대응이 없는 상황임.
- 의회정치의 무기력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속에 사회 불평등의 만연은 사회의 맨 아래 계층부터 생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음. 코로나19 발 불평등, 기후위기 발 불평등, 경제침체 발 불평등, 부동산 폭등 발 주거 불평등 등이 한국사회를 ‘불평등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음.
- 남북관계의 재갈등 국면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회의 선제적인 정치대응이 그 어느 시기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오래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관행이라는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거대양당의 행태로 볼 때, 비록 민주당이 정보위원회 외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를 독식했지만, 당분간 의회권능에 대한 의지와 능력 모두를 내팽개치고 상대 당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비판과 막말, 책임전가로 시간을 보낼 것이 예상됨.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미래권력 경쟁 시작
-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미래통합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집권여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였음. 이러한 행태는 정국주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전면 거부한 미래통합당에게 의회권력의 공동 책임자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임.
-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정치적 쟁투와 교착상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주당의 무한책임론 속에 민주당은 여론의 집중적인 성토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은 정치적 성과보다는 실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중지란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음.
- 한편 오는 8월 29일 민주당 온라인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포스트 문재인, 포스트 이해찬의 대권과 당권의 미래권력을 놓고 물러날 수 없는 경쟁이 시작되었음.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당 대선주자의 당권도전의 길을 열어놓았음.
- 현재 이낙연 의원은 차기대선 지지율에서 30% 내외의 높은 지지율 보이며 2위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고수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행정부 운영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DJ 이후 다시 ‘호남대권’ 바라보고 있음. 이낙연 의원은 당권을 자원으로 하여 차기대권 실현을 목표로 당권경쟁에 뛰어들었음.
- 이번 21대 총선에서 대구수성구에 출마하였지만, 낙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를 통한 민주당 재집권을 주장하며 당권경쟁에 뛰어들었음.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임기를 중도하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음. 이것은 차기대선 불출마까지 염두에 둔 당권 도전임.
- 이외에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음. 민주당 당권경쟁은 이낙연 의원의 독주와 김부겸 전 의원 등 2위 이하 그룹의 합종연횡 속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음.
- 한편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서 15%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운명은 7월~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임.
미래통합당, 김종인호 리더십 가능할까?
-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모두 거부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게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구상하는 입법과제에 대해 전면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것임. 또한 집권여당에 대해 무조건 딴지걸기식 반대 정치, 의회정치 과정의 책임을 방기한 ‘불구경 정치’가 예상됨.
-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 자리를 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출 직후부터 기존에 정치권에 부유하던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음. 그간 기본소득은 진보정당, 학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한국정치에서 핵심 의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책을 통한 미래통합당 쇄신의 목표 속에 기본소득은 정당 간 정책경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
-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등 대안 및 경쟁 의제의 부각은 미래통합당의 고질적인 수구·보수적 정책지형을 일시에 개방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한국정치에 강하게 부각시켰음.
-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가시적 정책성과를 공언하며 경제, 사회, 교육, 미래 산업 등에 걸쳐 정책 구상을 실현할 경제혁신위원회, 외교안보특위, 정강정책개정특위, 미래산업일자리특위, 교육특위 등을 출범시키고 있음.
- 특히 미래통합당의 차기대권주자로 ‘백종원 대권론’을 제시하며 탈보수, 탈이념, 새정치 리더십의 방향을 미래통합당에 각인시켰음. 다만 문제는 홍준표 의원, 장제원 의원 등 구파 도전세력, 남북관계 악화, 원구성 갈등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력의 한계는 향후 김종인 호의 약점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이 다른 정치행보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론지형임. 한국갤럽의 6월 26일 공개한 정당별 호감도-비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50%,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8%.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18%,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9%.
- 요컨대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싫다는 사람이 38%인데 비해, 미래통합당이 무조건 싫다는 사람은 69%에 달하는 것임. 미래통합당 비호감도는 2018년 8월 76%로 정점이었음. 이후 11월 75%, 2019년 3월 66%, 7월 65%, 10월 62%로 차츰 낮아졌음.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69%로 증가했음.
- 김종인 리더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국민여론의 강한 비호감이 지속될 경우,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미로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의 기나긴 과정이 될 것임.
☞ 대응방향
- 정당은 선거 시기 선거결과인 당선자수로 평가받고 일상시기에는 지지율 평가받음. 최근 정의당 정당지지율 경향을 보면, 리얼미터 5% 내외, 한국갤럽 7% 내외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획득한 정당지지율 9.67%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임. 일상시기 정당지지율을 배가시키는 정치목표 설정과 정치실천이 절실히 요청됨.
- 최근 당은 정치실천사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예고하고 있음. 정치적으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과제임. 과거 진보정당이 실천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캠페인과 같이 입법과제를 관철시킬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정치캠페인을 진행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