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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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차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대여야 대치정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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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지구적 규모의 2차 코로나19 팬데믹
- 한국사회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산발적인 지역감염 확산이 되풀이 되고 있음. 치료제가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한국사회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사회로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와 한국사회가 동행하는 길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음.
- 가을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2020년 초반의 1차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차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은 이미 2차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2차 코로나19 확산세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4.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또한 110만 명을 넘어섰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적 규모에서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 ‘코로나19 정치’라고 불릴만한 정치권력 속성은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의 기본권, 생명권, 사회권, 저항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은 각 국가권력의 자율성을 그 어느 시기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반대파, 도전세력들의 전략과 실천역량을 축소하고 제약하는 강력한 물리적, 심리적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
- 향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국가 단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장벽이 국경선을 따라 강화될 것이며, 이에 편승한 권위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재국민국가화’ 경향이 강화되어 기존 세계체제의 구조에 심각한 균열 요인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한국을 둘러싼 대외 정치환경은 최근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 경색, 일본 아베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총리교체 이후 한일관계 정체국면 지속 등 이렇다 할 변화의 징후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다만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기존 남북미 관계도 시험대에 놓일 것임.
거대 여당의 딜레마
-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하며 20대 국회 소수여당에서 벗어나 단숨에 거대 여당이 되었음. 현재 비례위성정당 해산 이후 자당으로 복당, 의원 자질 논란에 따른 탈당 등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4명으로 여전히 국회에서 절대과반의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가능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민생도탄의 상황에서 정치의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과 사회재생, 경제민주화 등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반대로 586 과거 운동권의 타락과 꼰대화에서 보듯 과거 운동권의 행적을 오늘의 자기 기득권으로 부단히 증식하고 재활용하며 권력을 사사화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일부 드러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음. 그럼에도 집권세력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의 기득권 공방 및 정쟁, 검찰의 물타기 의혹 등으로 그 전모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고 있음. 사모펀드 사태는 거대 여야, 검찰, 언론 등 권력쟁투 속에 사건의 실상과는 별개로 라임·옵티머스 지식담론이 여전히 생성 중에 있음.
- 국정감사 기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주요 이슈가 되었지만 피해자만 있고 범죄자는 불분명한 미로찾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라임·옵티머스 사태 일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산운용사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함. 여야를 넘나드는 로비와 이들에 대한 비호 없이는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없을 것임.
-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대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비호세력으로 호명하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기득권 정쟁에 몰두하고 있음. 특히 사모펀드 사태는 민주당, 추미애 법무장관 VS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질되었음. 이러한 권력투쟁 양상은 당분간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흠집내기 및 끌어내리기,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명분으로 한 버티기 및 정치적 실리 챙기기 등으로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며 국민의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지리한 정치공방이 지속될 것임.
- 이러한 대립양상은 의회정치로 이어져 거대 여야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음. 국민의힘의 몽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음. 집권세력은 양보든, 강행이든 거대여당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제1야당 국민의당에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음.
-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부는 2021년 국가 살림살이로 555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예산안 심사, 민생에 직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국회의 책임져야 할 입법안이 산적해 있음. 그러나 무엇이든 가능한 거대 여당의 굼뜬 정치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남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임.
- 아울러 집권세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민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2만원 통신비 지원 논란, 대통령의 보여주기 기념식-이벤트 정치를 지속하고 있음. 국민통합 보다는 자기세력만을 위한 정치에 몰두하고 있음.
- 이러한 거대 집권여당의 정치행태는 수적 우위 빼고는 정치 능력도 없고 대의도 없는 앙상한 자기 권력의지에만 집착하는 퇴행적 정치를 보여주는 것임.
- 한편 차기대권주자로 집권세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대권주자들을 압도하며 양자구도를 형성. 현재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전이 돋보임.
-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우 대표가 된 이후에도 기존 이해찬 대표체제와 이렇다할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음. 지도부 인선, 정책 이슈 제기 등에서 친문파를 중용하고 있음. 그만큼 이낙연 대표의 당내 기반의 취약성을 웅변하는 것임. 그러나 친문 편승 전략이 이낙연 대표에게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데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으로는 너무 낡은 정치관행일 수 있음.
- 이재명 지사는 대표 프리미엄을 확보한 이낙연 대표에게 현재 정치국면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렸음. 당분간 국민의힘과 갈등전략을 기본으로 자신의 정책력과 정치력을 대중에게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반환점 평가
- 정치 풍운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20년 5월 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임기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임.
-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지고 과거 새누리당, 민주당을 거쳐 다시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당에 안착했음. 이러한 정치이력을 가진 정치인은 한국정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일함.
- 비대위원장 초기 국민의힘 내부 유승민, 장제원 의원 등 텃새, 외부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민의힘 혁신 프로그램을 관철시켰음.
-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정,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등 기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가사상태에 빠진 국민의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름의 혁신 과정이었음.
- 또한 수구보수에서 온건보수, 중도보수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일정한 성과를 남겼음. 다만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이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나쁜 신호임. 한국갤럽조사에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10% 후반대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리얼미터조사는 20% 후반대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임. 더구나 집권세력에 대항할 대권유력주자의 부재는 제1야당으로 뼈아픈 대목임.
- 결국 정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은 정당지지율로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의 상승반전이 아니라 정체 및 하락은 내부의 불만과 현재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불러오는 것이 정치의 오랜 생리이자, 역사였음.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경태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종료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음. 이러한 경향은 별다른 일상적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당내부에 김종인 비대위 비토여론 확산을 가져올 것임.
-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반전의 기회와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님. 2021년 상반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그 기회의 문이 될 것임.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스타일로 보면, 정치신인의 발굴과 등장을 선호하는바,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는 큰 정치적 모험이 될 것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공조 속에 검찰개혁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음.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쪽저쪽 발을 놓는 정치 반, 검찰총장 반의 행태 비판과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비판에 주력하고 있음. 상당기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안철수 대표는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시장이 열릴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보낼 것임.
☞ 대응방향
- 21대 총선 이후 당 지지율은 4~6% 사이를 오가는 박스권 지지율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음.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표로 심판받고 일상적으로 정당지지율로 심판받는 대상임. 일상적으로 10%대의 안정적 유권자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치전략 및 실천사업, 정책사업 등에 대한 당 지도부 및 구상단위의 논의와 정치-정책 우선순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를 넘어 정의당의 가을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임. 가을이 수확의 계절인 만큼 이를 입법과정에 활용하여 민생회복, 사회재생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임. 메시지는 통일하되 지도부의 역할분담 속에 하나의 이슈 혹은 스토리에 대해 논리적, 감성적, 세대별 형식과 선별된 언어를 사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예산심사에서 정의당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3차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또한 당 핵심 정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택배 등 필수노동 산업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