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3
 

방역으로 알려진 한국의 사례는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빛나는 결과였음. 이에 대해 집권 위정자들이 추켜세웠던 한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성과는 국민들의 외출자제, 마스크 쓰기 엄수 등 선도적인 실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영업시간 단축 등 전방위적 파산을 감수한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결과였음. 또한 저소득층,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 불완전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자리의 급격한 축소로 이들의 삶은 뼝대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 2021년 4월 7일 시행되는 재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임. 문재인 정권의 수성전략과 야당의 공성전략 중 어떤 전략적 선택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의 여망이 투영되느냐가 당락의 관건이 될 것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계열 정당, 국민의힘계열 정당 등 거대 기득권 양당의 일방적 경쟁의 공간이었음. 양당제의 영향은 정기적인 대선, 총선,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양당경쟁 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음.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장은 기득권 양당의 양자대결시 어느 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초고속 가덕신공항 특별입법 등 MB정권의 4대강 토건사업에 버금가는 문재인정권판 가덕신공항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 민심 전환에 전력하고 있음. 무책임의 끝판왕인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두고두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함에도 효과는 미미한 대실패의 국책사업이 될 것임.

 
3차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벼랑 끝 민생
- 2020년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건조한 기후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4월에나 빈발했던 산불이 2월 빈발하면서 축구장 면적 360여개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음. 
-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엄청난 자연재해을 겪고 있음. 지난 2월 말 지중해와 프랑스, 영국에 쏟아진 폭설, 인도 만년설 빙하가 녹아내리면 홍수가 발생하여 200여명 사상, 미국은 3/4을 뒤덮는 혹한과 폭설로 블랙아웃과 인명피해 속출 등 그동안 누적된 탄소배출의 기후온난화 위기가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 재앙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은 한편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이고 전지역에 걸쳐 시행되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 오후 10시 영업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사실 K-방역으로 알려진 한국의 사례는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빛나는 결과였음. 이에 대해 집권 위정자들이 추켜세웠던 한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성과는 국민들의 외출자제, 마스크 쓰기 엄수 등 선도적인 실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영업시간 단축 등 전방위적 파산을 감수한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결과였음.
- 또한 저소득층,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 불완전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자리의 급격한 축소로 이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
- 이러한 민생파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양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과 서로에 대한 ‘무제한 물어뜯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

재보궐 선거 전사와 특징
- 외국의 재보궐선거를 보면, 영국의 재보궐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유럽 각 국의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 재보궐선거는 내각제,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집권여당, 혹은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중간평가 및 심판이 표출되는 선거임.
- 세계적으로 재보궐선거는 국민적 관심이 낮고 투표율이 저조한 특성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 캠페인은 정당별 후보선출, 공약제시 등에서 정치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 상대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강한 비토를 특징으로 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를 이룸.
- 한국정치에서 재보궐선거는 2000년 이전까지 재보궐선거는 선출 공직자의 공석이 생길 때마다 선거를 실시하였음.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시행되었고, 이 시기 재보궐선거는 1년에 3차례 정도 진행되었음. 
- 1991년 지방자치제 재도입으로 지방의회가 신설되었지만 지방의원들이 부정부패비리가 드러났어도 재보궐선거 대상에 대한 규정 미비로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음. 
- 다만 지방의원이 부정부패비리를 드러나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시행 규정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원이 될 경우, 각 지역별로 재보궐선거일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증하였고 선거비용도 동일하게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결국 2000년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 2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였음. 재보궐선거가 총선이나 대선과 겹치면 동시에 실시하였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분리하여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였음. 그러다가 2015년 7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보궐선거는 연 1회 실시로 축소되었음.
-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는 정권에 따라 중간투표 경향의 부침이 반복되었음.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을 지나 김대중정권에 이르면, 초기 집권여당 우세경향, 이것은 다분히 권위주의 시기의 유권자 정치심리와 관성에 따라 유지되었지만,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이르면, 정권말 레임덕 및 이슈관리 실패와 겹치면서 유권자의 중간투표 및 평가, 정권심판 경향을 강화시킴. 
-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 이르면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약세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남. 민주화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정례적인 정권교체, 절차적 민주주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유권자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경제 성과, 이슈 대응하여 정치적 평가와 판단이 강화되었음.
-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재보궐선거는 민주화 이후 가속되었던 정권에 대한 중간투표 및 평가 기제로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성격이 변화하였음. 재보궐선거는 이제 ‘여권의 무덤’에서 집권여당의 ‘안정적 승리’를 안겨주는 정치 공간이 되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연전연승을 견인하였음. 문재인 정권에서도 고공행진하는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2회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정의당과 더불어 새누리당에 압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 2021년 4월 7일 시행되는 재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임. 문재인 정권의 수성전략과 야당의 공성전략 중 어떤 전략적 선택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의 여망이 투영되느냐가 당락의 관건이 될 것임. 

재보궐선거와 양당체제, 그리고 제3세력의 도전
-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계열 정당, 국민의힘계열 정당 등 거대 기득권 양당의 일방적 경쟁의 공간이었음. 양당제의 영향은 정기적인 대선, 총선,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양당경쟁 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정치 경향이 강했던 시기 거대 양당이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2010년 전후 지역주의 정치가 상대적 완화된 시기에는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에 따라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상호의존하는 선거 결과를 가져왔음. 
- 진보정당이나 제3정치세력의 재보궐선거 참여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우위 속에 나머지 정치세력에 대한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정치현실이었음. 그나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민주노동당이 등장한 이후 단위별 재보궐선거부터 간헐적으로 정당간 후보단일화, 인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바탕으로 진보정당, 제3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음.
- 한편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 및 제3정당의 당선자는 2002년 이전 재보궐선거까지는 전무했음. 이후 2003년 4월 유시민(개혁국민정당), 2005년 4월 정진석(무소속), 2007년 4월 심대평(국민중심당), 조승수(진보신당), 신건(무소속), 정동영(무소속), 정수성(무소속), 2011년 4월 김선동(민주노동당), 2015년 4월 천정배(무소속), 2019년 4월 여영국(정의당) 등 재보궐선거 진보정당, 제3정당,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음.
- 이들 진보정당 및 제3정당, 무소속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의 특징은 진보정당 당선자의 경우, 민주당계 정당과 단일화, 진보정당간 단일화를 통해 재보궐선거 지역구에서 1:1 대결구도를 만든 것이 승리의 기반을 형성했음. 이 기반 위에 인물 대표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노동 대표성과 결합하여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었음. 제3정당, 무소속 당선자들의 경우, 새천년민주당, 자유선진당, 국민중심당 등과 같이 지역주의 정치에 편승하거나 정동영, 정진석, 천정배 등과 같이 기존 거대양당에서 탈당하여 이미 확보한 명망성, 지역 인물 대표성을 통하여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를 돌파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제3세력의 도전은 ‘무소속의 무덤’이자,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보다 어려운 정치공간이었음. 그나마 진보정당의 자생력있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극소수의 경우가 전부였음.

4월 재보궐선거 과정과 결과의 정치적 함의
-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언명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선거는 정당에게 ‘운명이 걸린 총성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음. 한국정치에서 기득권 양당체제 리더십의 정치적 생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선거임. 4월 재보궐선거 결과는 양당의 내부정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지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의원이 86세대 대표주자 우상호 의원을 가볍게 꺾고 선출되었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후보 등 3인 중 3월 6일 선출될 예정임. 김영춘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가 경선레이스를 펼쳤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경원과 오세훈 후보의 양강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3월 4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나경원 후보가 선출되었음.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박민식, 박성훈, 이언주 후보가 본선에 지출하였음. 처음부터 우세를 보였던 동아대 박형준 교수가 별다른 이변없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되었음.
- 서울시장의 경우 제3지대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흥행몰이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야권 단일화에 올인하고 있음. 여전히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없이는 야권필패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질 전망임. 
-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야권 단일화 성사까지 지연 전략을 중심에 두고 안철수 힘빼기에 전력하고 있음. 안철수 대표는 ‘속도전’을 주장하며 조기 단일화를 국민의힘에 압박하고 있음. 여론조사냐, 오픈프라이머리냐의 단일화 방식, 단일화 여론조사 문항,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시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 양당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법정 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것임. 
-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장은 기득권 양당의 양자대결시 어느 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 
-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초고속 가덕신공항 특별입법 등 MB정권의 4대강 토건사업에 버금가는 문재인정권판 가덕신공항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 민심 전환에 전력하고 있음. 무책임의 끝판왕인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두고두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함에도 효과는 미미한 대실패의 국책사업이 될 것임.
-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차기대선 후보군을 정리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현재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올해 초 조급하게 내민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카드는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역풍을 맞았음. 거의 낙마 직전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재보궐 선거는 마지막 승부처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모두를 승리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2곳 중 서울시장만 승리하는 어정쩡한 결과를 얻을 경우, 이낙연 대표의 대선가도 역시 어정쩡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 잘 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 메이커정도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임. 
-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모두를 승리할 경우, 대중의 지지와 동떨어진 것과는 별개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망에 날개를 달아줄 것임. 뿐만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이후 30% 안팎의 저주받은 지지율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임. 부산시장 한 곳만 석권할 경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퇴장이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이 될 것임.
- 특히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가늠자가 될 것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레임덕 위기 상황에 빠졌을지언정 촛불혁명의 배반을 통해, 혹은 촛불항쟁을 불쏘시개 삼아 ‘레임덕’ 없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왔음.
- 이번 4월 재보궐선거의 결과 임기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임. 정권차원에서 보면, 최소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곳에서 승리하더라도 무난히 임기 후반의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2곳 모두 패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 레임덕은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및 집권여당과 갈등하며 자신의 이름값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의 정치 자율성을 상당히 확대하게 될 것임. 물론 윤석열 총장은 야권후보군에서 유일하게 차기대권 지지율 경쟁에도 포함되는 인물인 바, 대통령의 레임덕은 윤석열 총장의 현재는 희미하게 보이는 대선으로 가는 길을 보다 선명하게 할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국지검 순회 간담회는 단순한 검찰 내부 소통이 아니라 지난 과거 독점적 검찰권력 수호를 매개로 정권 내부에서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위화도 회군적 무력시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지난 시기 유야무야 되었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조기폐쇄 문제 등 정권을 뒤흔들 사안들이 전방위적으로 부각되어 집권세력을 뒤흔들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집권세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개시, 20조 3차-4차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가덕도신공할특별법 제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혜 패키지 전략을 중심으로 집권세력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지확대를 꾀하고 있음.

기타
-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하였음. 김진애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비례대표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음. 열린민주당의 대정치 발언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자, 열린, 더불어 두 민주당의 합당을 위한 포석이라 볼 수 있음.
- 시대전환은 서울시장 후보로 조정훈 당대표를 선출하였음. 3월 8일 후보등록일까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합의. 이에 따라 비례의원직은 유지할 것임. 자신과 당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