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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한 여론 동향과 시사점
- 입력 2021.12.31 10:32 조회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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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한 여론 동향과 시사점
김봉신
목 차
요약문
1.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 동향 개관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공유경제 관련 여론조사
1) 공유경제 시장 수용도 조사
(1) 엠브레인,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
(2) 한국리서치, “공유경제의 현실과 미래”
2)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충돌에 대한 인식조사
(1) 리얼미터,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 도입 찬반”
(2) 리얼미터,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
1) 비대면 소비 행태 인식조사
(1)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2) OTT 서비스 관련 수용도 조사
(1) 케이스탯,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2)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3) 엠브레인,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
3) 원격진료 서비스 수용도 조사
(1) 리얼미터의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관련 조사
(2) 엠브레인,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조사”
4. 비대면 소비 양식 변화와 플랫폼 노동 관련 여론조사
1) 택배 노동자 관련 조사
(1) NBS,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 동의 여론”
(2) 리얼미터,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조사”
(1)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관련 조사
(2) 리얼미터, “공공배달앱 도입 여론”
5.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1)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2)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3) 일자리기획단,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2) 일반 국민 대상 플랫폼 노동 조사
(1) 서울시,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조사”
(2) 한국리서치,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 보고서”
6.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관련 조사
(1)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국내 여론 악화
(2) 리얼미터, “카카오·네이버 규제 인식조사”
(3) 한국갤럽,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인식조사”
7. 소결
참고자료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에서 플랫폼 경제 관련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봐 현재 국민적 인식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공개된 여론조사는 찾기 어려웠고, 공유경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관련 여론조사가 2010년대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 승차 공유 서비스 혹은 숙박 공유 서비스 등 기존의 관련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서비스로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분의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확산해 새롭고 선진적 소비 양식인 것처럼 인식됐다.
이러한 인식은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시장조사업체에 의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조사로 이어졌고, 동시에 공유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또한 확대해야 하는지,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 등 인식조사도 진행됐다. 그렇지만 곧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기존 택시사업자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돼 국민적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런 과정에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돼 발표됐다. 이러한 조사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인식을 짧게 물었고,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강요된 소비 행태에 의한 충격이 국민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후에 여론조사는 이 같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공개했다. 주로는 코로나19의 정부 대응 관련 평가 문항이 다수였으나, 기획조사를 통해 과연 비대면 구매 행동에 대한 편리한지를 묻는 수용도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여행이나 지인과의 대면 모임에 대한 욕구도 드러났고, 교회 등 종교집회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중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늘었고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소비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이와 함께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업무와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코로나19 이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코로나19 팬데민에 의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한국에서 특별히 OTT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귀결된 측면이 있고, 이는 특히 TV 드라마와 유튜브 등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겼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미 몇몇 노동 관련 공공기관이나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겸한 조사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였다. 우선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많았으나, 이 같은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 개발을 담은 연구도 있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반인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대부분의 실태조사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은 플랫폼 노동에 일상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횡포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도중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극단적 상황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택배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고, 그 방법으로는 택배사가 책임을 지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는 국내 협회의 조사와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갑질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됐다.
향후 이같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지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1.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 동향 개관
플랫폼 경제 관련 조사는 ‘플랫폼 경제’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진행되진 않았다. ‘공유경제’, ‘비대면’, ‘언택트’, ‘플랫폼 노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그 영역은 기업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장조사 혹은 정부의 정책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는 조사 주체별로 대상을 달리하는 조사가 등장했다.
이러한 여러 조사들은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택트’ 관련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주로 다루던 시기와 플랫폼 노동 문제가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나타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가 주로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일부에서는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충돌을 다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는 주로 ‘언택트’라는 비대면 생활 방식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소비 행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였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따른 수용도를 다룬 내용이 많았다. 비대면 생활로 인해 배달과 택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언론에 등장하면서는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정부 정책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등장했다.
결국, 향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와 연구가 여론조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는 이미 2019년에 다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나,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다수 수행된 것은 아니었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현장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사 성과물이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는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공유경제 관련 여론조사
1) 공유경제 시장 수용도 조사
(1) 엠브레인,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는 주로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이미 2015년에 엠브레인에서는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는 “‘자차 소유 욕구’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카쉐어링’이 살아남을까?”라는 주제로 카쉐어링에 대한 몇 가지 이슈를 다뤘다. 브랜드 인지도로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3대 브랜드를 조사했다고 밝히는데, 당시 이미 공유경제 중 차량공유 관련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률은 10명 중 2명에 달하는 19.8%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에 못 미치는 46.1%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엠브레인에서는 2017년에 “사회적 자본 낮은 한국사회에서 ‘공유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의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연상이 부정적 이미지 연상 대비 우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공유경제가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3.7%로 다수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독특한 점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데에 공감하는 응답이 66.7%로 2/3에 달했다는 점이다. 공유경제를 마케팅 수단 혹은 수익모델로 보는 시각보다는 일종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등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용의향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챠트와 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로 33.5%의 응답자가 의향이 있다고 선택했다. ‘장비대여 공유 서비스’와 ‘의복대여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30% 내외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이와는 달리 ‘공간’을 공유하거나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선택한 비율은 다른 서비스 대비 낮았다. 또한, ‘주거 공유 서비스’도 1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과 현금을 주고 받는 펀딩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 된다.
(2) 한국리서치, “공유경제의 현실과 미래”
이 같은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O2O 서비스 확대에 따라 그리고 기존 숙박이나 택시 등의 시장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에어비앤비와 같이 특별한 공유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 마치 기존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적 사회적경제라는 마케팅에 의한 영향이 국민 여론을 움직인 탓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에서 2019년 1월 31일 발표한 “[기획]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산업 참여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나타나듯 공유경제는 승차, 물품, 차량, 숙박, 크라우드펀딩, 지식 및 재능, 사무실이나 매장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혹은 플랫폼 자체를 의미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인지도, 이용 경험, 미이용 이유, 공유 서비스 이용 효익, 필요성, 이용 의향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한 내용이었다.
먼저 ‘공유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에서 52%였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비인지는 48%로 인지도와 비슷했다.
표1>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이용 경험있는 서비스
좀 더 자세히 공유경제라고 알려진 공유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승차공유’(96%), ‘물품공유’(89%), ‘차량공유’(87%), ‘숙박공유’(75%)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이용해본 경험 비율은 ‘물품공유’(19%), ‘숙박공유’(16%), ‘차량공유’(15%) 순으로 높았다. 인지 비율 대비 실제 이용 경험 비율은 낮았는데,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19~29세 중에서는 ‘차량공유’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7%, ‘숙박공유’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로 20대의 1/3 이상이 차량과 숙박을 공유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 것이다.
공유 물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57%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래의 표와 같았다.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63%)이 가장 많은 가운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37%로 많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생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2> 공유 물품·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이유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우려는 12%로 적어서 공유 물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품질에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래의 표는 공유 서비스 및 물품을 이용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이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였다. 다른 효익도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얻고 있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응답도 74%, ‘편리하게 물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73%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이 같은 물품·서비스 이용 시 기존 소비 유형과는 다른 편의성과 선택의 다양성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69%로 많아 돈과 시간 등 자원을 절약해준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산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표3> 공유 서비스 및 물품 이용 시 기대 효익
개인적 기대 효익과는 다른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설문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응답은 77%로 다수였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60%로 과반이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42%)과 ‘일자리 증대’(40%), ‘소비 증가’(36%) 등의 효과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 응답을 볼 수 있었다.
표4> 공유경제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이 스스로 보수적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둘 다 3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경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자리의 축소와 소비의 감소를 걱정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5> 공유경제의 미래 전망
위의 표는 공유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이다.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8%로 2/3이 정도라는 점은 당시 공유경제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공유경제가 결국 우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응답이 6%에 그친 이유가 된다.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은 30대에서만 37%로 평균 대비 조금 낮은 비율일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40%를 넘길 정도로 희망 섞인 전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긍정과 부정적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유보적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으로 다수였다.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연령대에서 해당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충돌에 대한 인식조사
(1) 리얼미터,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 도입 찬반”
카풀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나타난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이었으며,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과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인식됐다. 이에 여론조사 기관 중 일부가 일부 플랫폼 기업의 카풀앱 출시에 따른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ARS 방식으로 적은 문항을 조사하는 리얼미터에서도 조사결과를 내놨는데, 2018년 10월에 조사한 “카카오 카풀앱 도입 찬반”이다. 조사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0%,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나 시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2019년 1월에도 “카풀서비스 도입 찬반”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2018년 10월 조사와 대동소이했다. 찬성이 57.9%, 반대가 27.6%였다.
(2) 리얼미터,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2019년 5월 22일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를 받아 조사한 주제는 택시 서비스이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로서 이미 여러 승차 공유 서비스와 기존 택시 업계의 충돌 속에서 정책 당국에 국민 여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언론의 노력이었다. 이 조사에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은 53.4%로 나타났고, 만족은 37.6%에 그쳤다.
또한 리얼미터는 2019년 11월 1일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타다’가 ‘공유경제 기반의 혁신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불법 서비스’라는 응답은 25.7%에 그쳤다.
이 같은 국민 인식조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존 택시 운전자의 반발과 충돌로 인한 정책 입안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 대비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매우 응답 분포가 매우 달리 나타났는데, ‘공유경제 기반의 혁신 서비스’라는 응답은 19~29세에서는 62.8%, 40대에서는 63.3%로 다수였다. 30대에서는 51.9%, 50대에서는 47.3%로 절반 정도였고, 60세 이상에서는 29.6%로 나타났다. 40대까지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다수 분포했던 것과는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그와 같은 응답은 1/3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
1) 비대면 소비 행태 인식조사
(1)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후에는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플랫폼 경제는 곧 비대면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에 주로 등장했는데,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정부의 방역 관련 평가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를 보면 이러한 추세가 뚜렷하다. 정부에 대한 평가를 시계열로 보여주는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식 주문배달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변화를 조사했다.
비대면 물건 구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비대면 업무, 학교의 온라인 강의, 여행 횟수, 지인과의 모임, 온라인 예배 등에 대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는 62%의 응답자가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 이와는 달리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해서는 72%, ‘지인과의 모임 감소’는 67%, ‘여행 횟수 감소’는 64%가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예배나 모임처럼 대면을 꼭 해야 상황이 아니라면 물건 구입이나 동영상 플랫폼 이용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특히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꾸준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기존 종교계의 반발이 강력히 대두됐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응답이다.
‘비대면 업무 증가’는 변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0%였고, ‘학교 온라인 강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비대면 업무 증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응답도 51%여서 절반 정도였는데, ‘학교의 온라인 강의 증가’에 대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은 56%로 36% 대비 우세했다. 이는 학교의 온라인 강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일 수밖에 없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탓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상생활 변화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설문했다. 위의 전망과는 달리 가치평가를 내포하는 질문에서는 응답의 분포가 조금 달랐다. ‘비대면 업무 증가’ 혹은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에 대해 긍정적 변화라는 응답은 각각 70%와 67%로 많은 편이었다. 이는 위의 전망에서 특히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에 대해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는 전망이 62%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챠트에서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해 긍정적 변화라는 응답이 65%로 2/3에 달했다는 것은,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19%에 그쳤다는 점과 함께 생각하면 다수의 응답자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기존 기독교계의 저항으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일상생활 변화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를 본다면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가 60%로 다수였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대형 영화관이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용자는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고, 실제로 비대면 재택 생활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앞서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62%였던 점과 함께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재구매 의향도 다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2) OTT 서비스 관련 수용도 조사
(1) 케이스탯,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위와 같이 동영상 플랫폼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도 2020년 10월 16일에 “[Kstat Report] 14호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내게 위안 주는 것’으로 TV 드라마를 꼽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위의 챠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V 드라마 시청’ 다음으로 ‘유튜브 시청’과 ‘인터넷 서핑’, ‘음악 감상’ 등이 많이 선택됐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박 이상 국내여행’이 불과 5%로 나타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의 효과이다.
외부 활동을 주로 의미할 수 있는 운동, 쇼핑, 술, 친구도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됐다. 심지어 연인(배우자)도 위로가 됐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가족이 19%로 나타난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며, ‘전화, 카카오 톡 등 대화’는 19%로 나타나 ‘친구’가 5%인 것과는 대조됐다. ‘(TV 포함) 공연 관람’이 3%에 그쳤으나, ‘(TV 포함) 영화 관람’은 21%로 적지 않아서,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한국리서치도 이와 같은 OTT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포함해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지 변화된 상태로 유지될 것 같은지의 전망을 설문하여 두 응답의 빈도를 기준으로 도식한 챠트를 보여줬다.
그림> 여행, 문화체육예술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위의 챠트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지속적 변화와 확대 가능하다는 전망을 동시에 받는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다. 다른 서비스는 변화 상태가 이어지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전망을 받고 있어서, 서비스의 비대면화로 인한 효용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엠브레인,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2021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TRK)”에서는 ‘의미가 약해진 ‘집 TV’와 ‘방송 편성표’, 달라진 시청 습관에 최적화된 ‘OTT 서비스’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니즈에 대해 2015년, 2019년, 2021년 조사의 추이를 보여줬다.
인포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 대비 2021년에 ‘평소 영화 관람 방식’에서 차지하는 ‘영화관 관람’의 비중은 줄었고, ‘VOD 스트리밍 관람’ 응답이 많아져 역전됐다. 이 같은 동영상 서비스 소비자의 구매 채널 및 욕구의 변화는 급격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격진료 서비스 수용도 조사
(1) 리얼미터의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관련 조사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 추세를 반영해, 리얼미터도 ‘비대면 진료 도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가 지금 당장 플랫폼 경제에 포섭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서비스의 실제 제공 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헬스케어 플랫폼의 등장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찬성 응답이 43.8%로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응답(26.9%) 대비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9.3%로 적지 않았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가 있던 배경에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도입 찬성 응답이 조금 더 우세해 향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긍정적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2) 엠브레인,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도 “2021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 조사(TRK)”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을 물었다. 2017년 ‘의향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1.2%였는데, 2021년에는 50.9%로 늘었다. 이같이 원격진료 관련 조사에서 다수가 이용의향이 있다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원격진료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병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같은 원격진료 서비스 관련된 기대를 보면, ‘시간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다’라는 데에 긍정하는 응답이 81.5%,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 높다’에 긍정하는 응답이 67.8%,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에 긍정하는 응답이 66.7%로 다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처방전 남용의 부족용 발생’에 60.6%, ‘세심한 진료 기대할 수 없을 것’에 58.9%, ‘오프라인 진료와 정확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에 긍정하는 응답이 18.7% 등으로 나타나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났다. 산업 전망과 관련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79.0%가 동의했다.
4. 비대면 소비 양식 변화와 플랫폼 노동 관련 여론조사
1) 택배 노동자 관련 조사
(1) NBS,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 동의 여론”
비대면 소비 행태가 일반화되면서 음식 배달 및 택배의 급증으로 인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가 2020년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택배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NBS 10호(2020년 11월 3주)에서도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다뤘다.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택배비 인상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70%로 다수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응답은 60%를 넘고 70%에 가까웠다. 남녀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리얼미터,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조사”
또한, 2020년 10월 4주에 리얼미터는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일제 제도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지를 설문했다.
‘배송 지연을 감수하겠다’라는 응답은 27.1%에 그친 반면, ‘택배사 주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65.3%였다. 결국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택배사가 주도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2) 공공배달앱 관련 조사
(1)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관련 조사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전후해 공공배달앱이 문제가 됐었다. 이는 배달의 민족 등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배달앱에 대한 이용 경험, 불공정 인식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고 2020년 2월 20일에 이를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배부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합병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여기에서 ‘시장 독점하게 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이 72%로 다수였다.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앱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만이 공감하는 등 배달앱 시장의 독점화에 대한 도민의 우려감이 많이 드러났다.
또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이 47%, ‘공정하다’라는 응답이 35%로 대조를 보였다고 한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가 51%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다수였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플랫폼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인식이 경기도민에 확산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11%에 그쳤다. 여기에서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로서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2) 리얼미터, “공공배달앱 도입 여론”
리얼미터도 2020년 4월에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응답자 60.0%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응답은 23.9%에 그쳤다.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와 시장 장악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을 볼 수 있는 결과였다.
5.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플랫폼 경제 조사 중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미 공유경제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련 기관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플랫폼 기업에 의한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해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조사는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각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1)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한 이 연구는 플랫폼 경제종사자의 유형, 규모, 근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조사뿐 아니라 FGI를 통해 심층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플랫폼경제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경제종사자 FGI(Focus Group Interview)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록으로 담았다.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향후 플랫폼경제종사자 조사를 위한 제언을 싣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등 비취업자 포함 필요성, 플랫폼경제종사자와 특수고용종사자의 관계를 비교 설계 필요성, 지역 기반형 웹 기반형 또는 크라우드워크형 등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모습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 여성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실태를 포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년 11월 사단법인 참세상이 연구를 수행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태를 설문조사로 진행해서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도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및 플랫폼 노동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규모, 노동 이유, 노동조건, 만족도, 플랫폼과의 관계, 개선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으로 제시된 실태조사 설문지는 8페이지에 달하며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항으로 설계해 포함하고 있다.
(3) 일자리기획단,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2019년 12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해 일자리기획단에서 펴낸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는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분류체계 그리고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문문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존 실태조사로는 해외조사로서 COLLEEM, HBS-CWS 등이며, 국내조사로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노동패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거래량을 통한 추정법으로서 JPMorgan, OLI 그리고 Google Searches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문항을 제안하면서 본 설문뿐 아니라 파일럿 조사를 위해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 실제 설문을 할 때에 직면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문항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제안된 설문문항을 담은 설문지는 4페이지로서 다소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항의 개수는 17개이다.
2) 일반 국민 대상 플랫폼 노동 조사
(1) 서울시,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조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에는 공론조사도 포함됐다. 2019서울플랫폼노동공론화추진단은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통해 설문조사뿐 아니라 전문가 워크숍 및 시민토론회를 통한 숙의 결과도 포함했다.
부록에 포함된 1, 2차 전문가 워크숍 및 1, 2차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1, 2차 설문지 등은 세밀한 조사를 통해 공론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토론 결과를 종합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추진 체계는 자문회의에서부터 공론화추진단 운영 등 3개월에 걸쳐 유지됐다. 숙의토론과 온라인 숙의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철저히 조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인 2019년 10월에 서울시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지는 적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한국리서치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 보고서”
이 같은 플랫폼 노동과 유연근무에 대한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의 기획에서도 등장했는데,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제101-1호(2020년 10월 28일)에서도 “[코로나19]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라는 내용이 발표됐다.
유연근무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 유연근무의 워라밸 개선 효과, 향후 확대 전망 등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산직과 판매직 업무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연근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지만,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우려감이 더 자극되는 것으로 보인다.
6.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관련 조사
1)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국내 여론 악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율에 대한 국내 여론이 2020년부터 급격히 됐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시 수수료율을 3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해 앱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 생태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구글이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과의 계약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존폐가 결정될 정도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내 관련 협회와 학계에서 나서서 이와 같은 구글의 독점 행태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여야 정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협회에서 시행한 후에 공개되지 않고 국회 유관 상임위에 보내지는 등 국내 관계자들의 우려가 매우 강하게 정책 당국에 제공됐다.
2) 리얼미터, “카카오·네이버 규제 인식조사”
최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수수료,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2021년 9월 13일 ‘카카오·네이버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51.0%로 절반 정도였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35.3%로 나타났다.
3) 한국갤럽,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인식조사”
한국갤럽에서도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다. 응답자 57.7%가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응답한 반면, 29.9%는 기업활동을 제약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7. 소결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내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시기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기존 시장경제에 과도한 투자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적 유통 및 소비 생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또한 O2O 서비스의 확대로 단순한 디지털 기기가 오프라인의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했다는 데에 실생활의 편의성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실태조사가 등장했지만, 다수 여론조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 인식과 향후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등 공유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라는 키워드로 알 수 있듯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콘텐츠 산업의 제공 채널 급변, 음식 주문 서비스의 일반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의 양극화와 배달 노동자의 과로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여론조사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소비 행태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국민 대중의 수용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OTT에 대한 의존은 심화 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 이용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점 등 비대면 소비 중 일부에 대한 편의성 인식이 나타났으나, 대면 서비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하는 종교 집회, 학교 수업 등은 여전히 코로나 방역으로 불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됐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촉발된 플랫폼 노동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각종 수수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온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인 구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나타났고, 이에 정부의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같은 여론이 플랫폼 경제의 독점을 해체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2019서울플랫폼노동공론화추진단, 2019년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보고서 – 플랫폼경제와 노동의 미래”
MBN, 2021년 9월 28일, “[MBN·갤럽 여론조사] 카카오 규제 필요 57.7%…탈원전 반대 74.1%”, https://www.mbn.co.kr/news/politics/4605227
경기도, 2020년 2월 20일,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 https://viewer1.withsoft.kr/v1/preview?key=55RZHUAM03JJTMZ&cc=gnews&fc=0120211026151518969283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11월,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리얼미터, 2018년 10월 22일, “카카오 카풀앱 도입 찬반”, http://www.realmeter.net/%ec%b9%b4%ec%b9%b4%ec%98%a4-%ec%b9%b4%ed%92%80%ec%95%b1-%eb%8f%84%ec%9e%85-%ec%b0%ac%ec%84%b1-56-vs-%eb%b0%98%eb%8c%80-29/
리얼미터, 2019년 1월 24일, “카풀 서비스 도입 찬반”, http://www.realmeter.net/%ec%b9%b4%ed%92%80-%ec%84%9c%eb%b9%84%ec%8a%a4-%eb%8f%84%ec%9e%85-%ec%b0%ac%ec%84%b1-58-vs-%eb%b0%98%eb%8c%80-28-3%ea%b0%9c%ec%9b%94-%ec%a0%84%ea%b3%bc-%eb%b9%84%ec%8a%b7/
리얼미터, 2019년 5월 22일,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9/05/tbs%ED%98%84%EC%95%88%ED%86%B5%EA%B3%84%ED%91%9C5%EC%9B%944%EC%A3%BC_%ED%83%9D%EC%8B%9C%EC%84%9C%EB%B9%84%EC%8A%A4%EC%97%90%EB%8C%80%ED%95%9C%EA%B5%AD%EB%AF%BC%EB%A7%8C%EC%A1%B1%EB%8F%84%EC%B5%9C%EC%A2%85.pdf
리얼미터, 2019년 1월 5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9/11/%EB%A6%AC%EC%96%BC%EB%AF%B8%ED%84%B0CBS%ED%98%84%EC%95%88%ED%86%B5%EA%B3%84%ED%91%9C10%EC%9B%945%EC%A3%BC_%EC%8A%B9%ED%95%A9%EC%B0%A8%ED%98%B8%EC%B6%9C%EC%84%9C%EB%B9%84%EC%8A%A4%ED%83%80%EB%8B%A4%EC%97%90%EB%8C%80%ED%95%9C%EA%B5%AD%EB%AF%BC%EC%9D%B8%EC%8B%9D_%EC%B5%9C%EC%A2%85.pdf
리얼미터, 2020년 4월 10일, “공공배달앱 도입 여론”,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ec%88%98%ec%88%98%eb%a3%8c-%ec%97%86%eb%8a%94-%ea%b3%b5%ea%b3%b5%eb%b0%b0%eb%8b%ac%ec%95%b1-%eb%8f%84%ec%9e%85-%eb%8b%b9%ec%8b%a0%ec%9d%98-%ec%83%9d%ea%b0%81/
리얼미터, 2020년 5월 21일,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관련 여론조사”, http://www.realmeter.net/%eb%b9%84%eb%8c%80%eb%a9%b4%c2%b7%ec%9b%90%ea%b2%a9-%ec%a7%84%eb%a3%8c-%eb%8f%84%ec%9e%85-%ea%b4%80%eb%a0%a8-%ec%97%ac%eb%a1%a0%ec%a1%b0%ec%82%ac-%eb%8f%84%ec%9e%85%ed%95%b4%ec%95%bc/
리얼미터, 2020년 10월 28일,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20/10/%EB%A6%AC%EC%96%BC%EB%AF%B8%ED%84%B0TBS%ED%98%84%EC%95%88%ED%86%B5%EA%B3%84%ED%91%9C10%EC%9B%944%EC%A3%BC_%ED%83%9D%EB%B0%B0%EB%85%B8%EB%8F%99%EC%9E%90%EA%B7%BC%EB%A1%9C%ED%99%98%EA%B2%BD%EA%B0%9C%EC%84%A0%EB%B0%A9%EC%95%88%EA%B4%80%EB%A0%A8%EC%97%AC%EB%A1%A0%EC%B5%9C%EC%A2%85.pdf
서울시, 2019년 10월 11일,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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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 2015년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 조사”,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375&code=0401&trendType=CKOREA
엠브레인, 2017년 “공유경제 관련 인식 조사”,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600&code=0404&trendType=CKOREA
엠브레인, 2021년 2월, “2021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TRK)”,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081&code=0303&trendType=CKOREA
엠브레인, 2021년 2월, “2021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 조사(TRK)”,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077&code=0501&trendType=CKOREA
일자리기획단, 2019년 12월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전국지표조사, 2020년 11월 3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0호”, http://nbsurvey.kr/archives/943
케이스탯, 2020년 10월 16일, “[Kstat Report] 14호_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코로나시대), https://blog.naver.com/kstatresearch/222117623193
한국고용정보원, 2018년 12월,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경제, 2021년 9월 13일, “국민 51% "카카오·네이버 규제 적절" vs 35% "과도한 규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9130622g
한국리서치, 2019년 1월 31일 “여론 속의 여론 [기획]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825
한국리서치, 2020년 5월 6일,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https://hrcopinion.co.kr/archives/15498
한국리서치, 2020년 10월 27일,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6725
한국리서치, 2020년 11월 25일,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https://hrcopinion.co.kr/archives/16953
김봉신
목 차
요약문
1.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 동향 개관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공유경제 관련 여론조사
1) 공유경제 시장 수용도 조사
(1) 엠브레인,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
(2) 한국리서치, “공유경제의 현실과 미래”
2)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충돌에 대한 인식조사
(1) 리얼미터,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 도입 찬반”
(2) 리얼미터,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
1) 비대면 소비 행태 인식조사
(1)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2) OTT 서비스 관련 수용도 조사
(1) 케이스탯,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2)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3) 엠브레인,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
3) 원격진료 서비스 수용도 조사
(1) 리얼미터의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관련 조사
(2) 엠브레인,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조사”
4. 비대면 소비 양식 변화와 플랫폼 노동 관련 여론조사
1) 택배 노동자 관련 조사
(1) NBS,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 동의 여론”
(2) 리얼미터,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조사”
(1)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관련 조사
(2) 리얼미터, “공공배달앱 도입 여론”
5.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1)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2)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3) 일자리기획단,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2) 일반 국민 대상 플랫폼 노동 조사
(1) 서울시,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조사”
(2) 한국리서치,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 보고서”
6.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관련 조사
(1)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국내 여론 악화
(2) 리얼미터, “카카오·네이버 규제 인식조사”
(3) 한국갤럽,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인식조사”
7. 소결
참고자료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에서 플랫폼 경제 관련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봐 현재 국민적 인식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공개된 여론조사는 찾기 어려웠고, 공유경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관련 여론조사가 2010년대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 승차 공유 서비스 혹은 숙박 공유 서비스 등 기존의 관련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서비스로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분의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확산해 새롭고 선진적 소비 양식인 것처럼 인식됐다.
이러한 인식은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시장조사업체에 의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조사로 이어졌고, 동시에 공유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또한 확대해야 하는지,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 등 인식조사도 진행됐다. 그렇지만 곧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기존 택시사업자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돼 국민적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런 과정에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돼 발표됐다. 이러한 조사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인식을 짧게 물었고,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강요된 소비 행태에 의한 충격이 국민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후에 여론조사는 이 같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공개했다. 주로는 코로나19의 정부 대응 관련 평가 문항이 다수였으나, 기획조사를 통해 과연 비대면 구매 행동에 대한 편리한지를 묻는 수용도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여행이나 지인과의 대면 모임에 대한 욕구도 드러났고, 교회 등 종교집회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중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늘었고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소비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이와 함께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업무와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코로나19 이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코로나19 팬데민에 의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한국에서 특별히 OTT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귀결된 측면이 있고, 이는 특히 TV 드라마와 유튜브 등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겼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미 몇몇 노동 관련 공공기관이나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겸한 조사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였다. 우선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많았으나, 이 같은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 개발을 담은 연구도 있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반인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대부분의 실태조사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은 플랫폼 노동에 일상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횡포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도중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극단적 상황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택배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고, 그 방법으로는 택배사가 책임을 지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는 국내 협회의 조사와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갑질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됐다.
향후 이같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지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1.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 동향 개관
플랫폼 경제 관련 조사는 ‘플랫폼 경제’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진행되진 않았다. ‘공유경제’, ‘비대면’, ‘언택트’, ‘플랫폼 노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그 영역은 기업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장조사 혹은 정부의 정책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는 조사 주체별로 대상을 달리하는 조사가 등장했다.
이러한 여러 조사들은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택트’ 관련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주로 다루던 시기와 플랫폼 노동 문제가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나타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가 주로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일부에서는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충돌을 다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는 주로 ‘언택트’라는 비대면 생활 방식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소비 행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였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따른 수용도를 다룬 내용이 많았다. 비대면 생활로 인해 배달과 택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언론에 등장하면서는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정부 정책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등장했다.
결국, 향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와 연구가 여론조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는 이미 2019년에 다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나,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다수 수행된 것은 아니었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현장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사 성과물이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는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공유경제 관련 여론조사
1) 공유경제 시장 수용도 조사
(1) 엠브레인,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국내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는 주로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이미 2015년에 엠브레인에서는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는 “‘자차 소유 욕구’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카쉐어링’이 살아남을까?”라는 주제로 카쉐어링에 대한 몇 가지 이슈를 다뤘다. 브랜드 인지도로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3대 브랜드를 조사했다고 밝히는데, 당시 이미 공유경제 중 차량공유 관련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률은 10명 중 2명에 달하는 19.8%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에 못 미치는 46.1%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엠브레인에서는 2017년에 “사회적 자본 낮은 한국사회에서 ‘공유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공유경제 관련 인식조사”의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연상이 부정적 이미지 연상 대비 우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공유경제가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3.7%로 다수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독특한 점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데에 공감하는 응답이 66.7%로 2/3에 달했다는 점이다. 공유경제를 마케팅 수단 혹은 수익모델로 보는 시각보다는 일종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등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용의향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챠트와 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로 33.5%의 응답자가 의향이 있다고 선택했다. ‘장비대여 공유 서비스’와 ‘의복대여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30% 내외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이와는 달리 ‘공간’을 공유하거나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선택한 비율은 다른 서비스 대비 낮았다. 또한, ‘주거 공유 서비스’도 1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과 현금을 주고 받는 펀딩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 된다.
(2) 한국리서치, “공유경제의 현실과 미래”
이 같은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O2O 서비스 확대에 따라 그리고 기존 숙박이나 택시 등의 시장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에어비앤비와 같이 특별한 공유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 마치 기존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적 사회적경제라는 마케팅에 의한 영향이 국민 여론을 움직인 탓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에서 2019년 1월 31일 발표한 “[기획]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산업 참여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나타나듯 공유경제는 승차, 물품, 차량, 숙박, 크라우드펀딩, 지식 및 재능, 사무실이나 매장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혹은 플랫폼 자체를 의미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인지도, 이용 경험, 미이용 이유, 공유 서비스 이용 효익, 필요성, 이용 의향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한 내용이었다.먼저 ‘공유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에서 52%였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비인지는 48%로 인지도와 비슷했다.
표1>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이용 경험있는 서비스
좀 더 자세히 공유경제라고 알려진 공유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승차공유’(96%), ‘물품공유’(89%), ‘차량공유’(87%), ‘숙박공유’(75%)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이용해본 경험 비율은 ‘물품공유’(19%), ‘숙박공유’(16%), ‘차량공유’(15%) 순으로 높았다. 인지 비율 대비 실제 이용 경험 비율은 낮았는데,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19~29세 중에서는 ‘차량공유’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7%, ‘숙박공유’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로 20대의 1/3 이상이 차량과 숙박을 공유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 것이다.
공유 물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57%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래의 표와 같았다.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63%)이 가장 많은 가운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37%로 많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생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2> 공유 물품·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이유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우려는 12%로 적어서 공유 물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품질에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래의 표는 공유 서비스 및 물품을 이용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이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였다. 다른 효익도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얻고 있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응답도 74%, ‘편리하게 물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73%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이 같은 물품·서비스 이용 시 기존 소비 유형과는 다른 편의성과 선택의 다양성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69%로 많아 돈과 시간 등 자원을 절약해준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산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표3> 공유 서비스 및 물품 이용 시 기대 효익
개인적 기대 효익과는 다른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설문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응답은 77%로 다수였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60%로 과반이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42%)과 ‘일자리 증대’(40%), ‘소비 증가’(36%) 등의 효과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 응답을 볼 수 있었다.
표4> 공유경제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이 스스로 보수적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둘 다 3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경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자리의 축소와 소비의 감소를 걱정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5> 공유경제의 미래 전망
위의 표는 공유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이다.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8%로 2/3이 정도라는 점은 당시 공유경제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공유경제가 결국 우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응답이 6%에 그친 이유가 된다.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은 30대에서만 37%로 평균 대비 조금 낮은 비율일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40%를 넘길 정도로 희망 섞인 전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긍정과 부정적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유보적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으로 다수였다.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연령대에서 해당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충돌에 대한 인식조사
(1) 리얼미터,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 도입 찬반”
카풀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나타난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이었으며,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과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인식됐다. 이에 여론조사 기관 중 일부가 일부 플랫폼 기업의 카풀앱 출시에 따른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ARS 방식으로 적은 문항을 조사하는 리얼미터에서도 조사결과를 내놨는데, 2018년 10월에 조사한 “카카오 카풀앱 도입 찬반”이다. 조사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0%,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나 시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2019년 1월에도 “카풀서비스 도입 찬반”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2018년 10월 조사와 대동소이했다. 찬성이 57.9%, 반대가 27.6%였다.
(2) 리얼미터,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2019년 5월 22일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를 받아 조사한 주제는 택시 서비스이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로서 이미 여러 승차 공유 서비스와 기존 택시 업계의 충돌 속에서 정책 당국에 국민 여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언론의 노력이었다. 이 조사에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은 53.4%로 나타났고, 만족은 37.6%에 그쳤다.
또한 리얼미터는 2019년 11월 1일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타다’가 ‘공유경제 기반의 혁신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불법 서비스’라는 응답은 25.7%에 그쳤다.
이 같은 국민 인식조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존 택시 운전자의 반발과 충돌로 인한 정책 입안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 대비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매우 응답 분포가 매우 달리 나타났는데, ‘공유경제 기반의 혁신 서비스’라는 응답은 19~29세에서는 62.8%, 40대에서는 63.3%로 다수였다. 30대에서는 51.9%, 50대에서는 47.3%로 절반 정도였고, 60세 이상에서는 29.6%로 나타났다. 40대까지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다수 분포했던 것과는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그와 같은 응답은 1/3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경제 관련 여론조사
1) 비대면 소비 행태 인식조사
(1)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후에는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플랫폼 경제는 곧 비대면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에 주로 등장했는데,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정부의 방역 관련 평가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를 보면 이러한 추세가 뚜렷하다. 정부에 대한 평가를 시계열로 보여주는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식 주문배달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변화를 조사했다.
비대면 물건 구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비대면 업무, 학교의 온라인 강의, 여행 횟수, 지인과의 모임, 온라인 예배 등에 대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는 62%의 응답자가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 이와는 달리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해서는 72%, ‘지인과의 모임 감소’는 67%, ‘여행 횟수 감소’는 64%가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예배나 모임처럼 대면을 꼭 해야 상황이 아니라면 물건 구입이나 동영상 플랫폼 이용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특히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꾸준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기존 종교계의 반발이 강력히 대두됐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응답이다.
‘비대면 업무 증가’는 변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0%였고, ‘학교 온라인 강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비대면 업무 증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응답도 51%여서 절반 정도였는데, ‘학교의 온라인 강의 증가’에 대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은 56%로 36% 대비 우세했다. 이는 학교의 온라인 강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일 수밖에 없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탓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상생활 변화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설문했다. 위의 전망과는 달리 가치평가를 내포하는 질문에서는 응답의 분포가 조금 달랐다. ‘비대면 업무 증가’ 혹은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에 대해 긍정적 변화라는 응답은 각각 70%와 67%로 많은 편이었다. 이는 위의 전망에서 특히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에 대해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는 전망이 62%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챠트에서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해 긍정적 변화라는 응답이 65%로 2/3에 달했다는 것은,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19%에 그쳤다는 점과 함께 생각하면 다수의 응답자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기존 기독교계의 저항으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일상생활 변화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를 본다면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가 60%로 다수였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대형 영화관이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용자는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고, 실제로 비대면 재택 생활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앞서 ‘변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62%였던 점과 함께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재구매 의향도 다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2) OTT 서비스 관련 수용도 조사
(1) 케이스탯,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위와 같이 동영상 플랫폼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도 2020년 10월 16일에 “[Kstat Report] 14호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내게 위안 주는 것’으로 TV 드라마를 꼽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위의 챠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V 드라마 시청’ 다음으로 ‘유튜브 시청’과 ‘인터넷 서핑’, ‘음악 감상’ 등이 많이 선택됐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박 이상 국내여행’이 불과 5%로 나타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의 효과이다.
외부 활동을 주로 의미할 수 있는 운동, 쇼핑, 술, 친구도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됐다. 심지어 연인(배우자)도 위로가 됐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가족이 19%로 나타난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며, ‘전화, 카카오 톡 등 대화’는 19%로 나타나 ‘친구’가 5%인 것과는 대조됐다. ‘(TV 포함) 공연 관람’이 3%에 그쳤으나, ‘(TV 포함) 영화 관람’은 21%로 적지 않아서,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한국리서치도 이와 같은 OTT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포함해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여행산업 및 문화체육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지 변화된 상태로 유지될 것 같은지의 전망을 설문하여 두 응답의 빈도를 기준으로 도식한 챠트를 보여줬다.
그림> 여행, 문화체육예술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전환 전망
위의 챠트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지속적 변화와 확대 가능하다는 전망을 동시에 받는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다. 다른 서비스는 변화 상태가 이어지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전망을 받고 있어서, 서비스의 비대면화로 인한 효용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엠브레인,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2021 OTT 서비스 이용 및 신규 플랫폼 기대도 관련 조사(TRK)”에서는 ‘의미가 약해진 ‘집 TV’와 ‘방송 편성표’, 달라진 시청 습관에 최적화된 ‘OTT 서비스’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니즈에 대해 2015년, 2019년, 2021년 조사의 추이를 보여줬다.
인포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 대비 2021년에 ‘평소 영화 관람 방식’에서 차지하는 ‘영화관 관람’의 비중은 줄었고, ‘VOD 스트리밍 관람’ 응답이 많아져 역전됐다. 이 같은 동영상 서비스 소비자의 구매 채널 및 욕구의 변화는 급격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격진료 서비스 수용도 조사
(1) 리얼미터의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관련 조사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 추세를 반영해, 리얼미터도 ‘비대면 진료 도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가 지금 당장 플랫폼 경제에 포섭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서비스의 실제 제공 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헬스케어 플랫폼의 등장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찬성 응답이 43.8%로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응답(26.9%) 대비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9.3%로 적지 않았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가 있던 배경에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도입 찬성 응답이 조금 더 우세해 향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긍정적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2) 엠브레인,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도 “2021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 조사(TRK)”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 의향을 물었다. 2017년 ‘의향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1.2%였는데, 2021년에는 50.9%로 늘었다. 이같이 원격진료 관련 조사에서 다수가 이용의향이 있다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원격진료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병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같은 원격진료 서비스 관련된 기대를 보면, ‘시간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다’라는 데에 긍정하는 응답이 81.5%,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 높다’에 긍정하는 응답이 67.8%,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에 긍정하는 응답이 66.7%로 다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처방전 남용의 부족용 발생’에 60.6%, ‘세심한 진료 기대할 수 없을 것’에 58.9%, ‘오프라인 진료와 정확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에 긍정하는 응답이 18.7% 등으로 나타나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났다. 산업 전망과 관련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79.0%가 동의했다.
4. 비대면 소비 양식 변화와 플랫폼 노동 관련 여론조사
1) 택배 노동자 관련 조사
(1) NBS,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 동의 여론”
비대면 소비 행태가 일반화되면서 음식 배달 및 택배의 급증으로 인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가 2020년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택배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NBS 10호(2020년 11월 3주)에서도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다뤘다.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택배비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택배비 인상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70%로 다수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응답은 60%를 넘고 70%에 가까웠다. 남녀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리얼미터,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조사”
또한, 2020년 10월 4주에 리얼미터는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일제 제도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지를 설문했다.
‘배송 지연을 감수하겠다’라는 응답은 27.1%에 그친 반면, ‘택배사 주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65.3%였다. 결국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택배사가 주도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2) 공공배달앱 관련 조사
(1)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관련 조사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전후해 공공배달앱이 문제가 됐었다. 이는 배달의 민족 등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배달앱에 대한 이용 경험, 불공정 인식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고 2020년 2월 20일에 이를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배부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합병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여기에서 ‘시장 독점하게 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이 72%로 다수였다.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앱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만이 공감하는 등 배달앱 시장의 독점화에 대한 도민의 우려감이 많이 드러났다.
또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이 47%, ‘공정하다’라는 응답이 35%로 대조를 보였다고 한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가 51%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다수였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플랫폼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인식이 경기도민에 확산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11%에 그쳤다. 여기에서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로서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2) 리얼미터, “공공배달앱 도입 여론”
리얼미터도 2020년 4월에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응답자 60.0%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응답은 23.9%에 그쳤다.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와 시장 장악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을 볼 수 있는 결과였다.
5.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플랫폼 경제 조사 중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미 공유경제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련 기관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플랫폼 기업에 의한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해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조사는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각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1)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한 이 연구는 플랫폼 경제종사자의 유형, 규모, 근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조사뿐 아니라 FGI를 통해 심층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플랫폼경제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경제종사자 FGI(Focus Group Interview)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록으로 담았다.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향후 플랫폼경제종사자 조사를 위한 제언을 싣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등 비취업자 포함 필요성, 플랫폼경제종사자와 특수고용종사자의 관계를 비교 설계 필요성, 지역 기반형 웹 기반형 또는 크라우드워크형 등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모습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 여성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실태를 포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년 11월 사단법인 참세상이 연구를 수행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태를 설문조사로 진행해서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도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및 플랫폼 노동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규모, 노동 이유, 노동조건, 만족도, 플랫폼과의 관계, 개선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으로 제시된 실태조사 설문지는 8페이지에 달하며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항으로 설계해 포함하고 있다.
(3) 일자리기획단,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2019년 12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해 일자리기획단에서 펴낸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는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분류체계 그리고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문문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존 실태조사로는 해외조사로서 COLLEEM, HBS-CWS 등이며, 국내조사로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노동패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거래량을 통한 추정법으로서 JPMorgan, OLI 그리고 Google Searches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문항을 제안하면서 본 설문뿐 아니라 파일럿 조사를 위해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 실제 설문을 할 때에 직면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문항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제안된 설문문항을 담은 설문지는 4페이지로서 다소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항의 개수는 17개이다.
2) 일반 국민 대상 플랫폼 노동 조사
(1) 서울시,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조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에는 공론조사도 포함됐다. 2019서울플랫폼노동공론화추진단은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통해 설문조사뿐 아니라 전문가 워크숍 및 시민토론회를 통한 숙의 결과도 포함했다.
부록에 포함된 1, 2차 전문가 워크숍 및 1, 2차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1, 2차 설문지 등은 세밀한 조사를 통해 공론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토론 결과를 종합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추진 체계는 자문회의에서부터 공론화추진단 운영 등 3개월에 걸쳐 유지됐다. 숙의토론과 온라인 숙의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철저히 조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인 2019년 10월에 서울시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지는 적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한국리서치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 보고서”
이 같은 플랫폼 노동과 유연근무에 대한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의 기획에서도 등장했는데,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제101-1호(2020년 10월 28일)에서도 “[코로나19]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유연근무, 현실과 미래”라는 내용이 발표됐다.
유연근무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 유연근무의 워라밸 개선 효과, 향후 확대 전망 등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산직과 판매직 업무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연근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지만,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우려감이 더 자극되는 것으로 보인다.
6.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관련 조사
1)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국내 여론 악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율에 대한 국내 여론이 2020년부터 급격히 됐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시 수수료율을 3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해 앱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 생태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구글이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과의 계약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존폐가 결정될 정도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내 관련 협회와 학계에서 나서서 이와 같은 구글의 독점 행태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여야 정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협회에서 시행한 후에 공개되지 않고 국회 유관 상임위에 보내지는 등 국내 관계자들의 우려가 매우 강하게 정책 당국에 제공됐다.
2) 리얼미터, “카카오·네이버 규제 인식조사”
최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수수료,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2021년 9월 13일 ‘카카오·네이버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51.0%로 절반 정도였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35.3%로 나타났다.
3) 한국갤럽,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인식조사”
한국갤럽에서도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다. 응답자 57.7%가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응답한 반면, 29.9%는 기업활동을 제약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7. 소결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내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시기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기존 시장경제에 과도한 투자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적 유통 및 소비 생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또한 O2O 서비스의 확대로 단순한 디지털 기기가 오프라인의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했다는 데에 실생활의 편의성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실태조사가 등장했지만, 다수 여론조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 인식과 향후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등 공유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라는 키워드로 알 수 있듯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콘텐츠 산업의 제공 채널 급변, 음식 주문 서비스의 일반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의 양극화와 배달 노동자의 과로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여론조사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소비 행태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국민 대중의 수용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OTT에 대한 의존은 심화 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 이용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점 등 비대면 소비 중 일부에 대한 편의성 인식이 나타났으나, 대면 서비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하는 종교 집회, 학교 수업 등은 여전히 코로나 방역으로 불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됐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촉발된 플랫폼 노동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각종 수수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온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인 구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나타났고, 이에 정부의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같은 여론이 플랫폼 경제의 독점을 해체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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