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복지국가, 녹색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 한없이 뒤로 밀려난 촛불 개혁의 과제이며,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지워버린 보통시민들의 삶입니다. 정의당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의 기득권 배 불리기가 만든 불평등, 지독한 기득권 공화국 체제를 부수겠습니다. 땀의 가치가 땅값에 의해 전복되고, 가난과 좌절을 대물림하는 것이 당연한 불평등의 벽을 넘겠습니다. 존재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차별의 시대,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불평등의 벽은 보통시민들의 삶의 기본선을 끌어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와 전국민소득보험과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시민평생소득 시대를 열겠습니다. 1인당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늘 회피해왔던 연금 재정 문제, 이제 솔직하고 책임있는 연금개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맡겨진 재정 부담을 덜고, 직업과 계층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는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노동 불평등은 삶 전반의 불평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으로 고용형태와 일의 형식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고용불안, 소득불안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고, 주4일제로 장시간 노동의 고리를 끊고 인간답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평등의 가치 없는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을 확립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온전한 자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나아가 공존의 신경제를 열 첫 기후대통령을 만들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늘려 재생에너지 후진국에서 선도국가로 탈바꿈하고,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린 수소경제와 녹색공공투자는 녹색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통시민들의 존재가 지워진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시민들의 곁을 꿋꿋하게 지킬 것입니다. 오직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한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을 담은 정책과 미래를 책임지는 일관된 정치로 승리하겠습니다. 주4일제 복지국가, 정의당이 녹색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목 차>

4대 주요공약

 1. 기후위기, 그린노믹스
 2. 주4일제, 신노동법
 3. 주거, 부동산
 4. 시민평생소득

분야별 공약

 1. 희망
  1) 기후에너지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2) 녹색경제 - '그린노믹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전략
  3) 생태환경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
  4) 안전 - 일터와 삶터가 안전한 나라
  5) 외교 안보 남북관계 - 평화 공생 기후위기대응 적극적 포괄적 평화 외교 정책

 2.평등
  1) 여성 - 성평등 대한민국
  2) 청년 - 불평등과 불안을 넘어 청년에게 미래를
  3) 청소년 - 모든 청소년이 당당하게, 기본권과 다양성 보장
  4) 인권 - 차별없는 대한민국
  5) 장애인 -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6) 이주민 - 이주사회 전환 기반구축

 3. 행복
  1) 주거 부동산 - 부동산 불평등 해소 주거안심사회 실현
  2)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
  3) 동물복지 -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
  4) 복지 - 전국민 돌봄 보장
  5) 보육아동 - 안심 보육 실현, 아동 기본권 보장
  6) 건강 -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불평등 해소

 4. 공존
  1) 노동 -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2) 농어민 - 기후 먹거리 지역위기 극복 위한 농어업의 대전환
  3) 교육 -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
  4) 문화예술 -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5) 자치분권 -분권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 확대와 강화 실현
  6) 지역균형발전 - 전국이 골고루 행복한 강소형 'DiverCity' 프로젝트
  7) 과학기술 - 5대 녹색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자치시대의 시작
  8) 정보통신 - 시민의 권리와 기술의 조화, 균형있는 디지털 혁신

 5. 공정
  1) 정치 국회 -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
  2) 정부행정 - 청와대 정부에서 혁신가형 정부로
  3) 사법 - 법 앞의 평등, 시민을 위한 사법 미눚화
  4) 조세 -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지출 대응을 선진국 수준으로
  5) 언론 미디어 - 언론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시민의 권리 증진
  6) 경제개혁 - 불공정은 해소하고 함께 공존하는 경제
  7) 플랫폼경제 -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8) 금융 - 원칙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금융

지역별 공약

공약이행 소요재원

재원조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