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국 기업의 제도나 문화는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연봉제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세한 일터가 더 많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별 근속을 중심으로 노동 조건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연차휴가도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평생직장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합리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통해 쌓이는 숙련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4인 가족 중심 가부장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생계비를 보장하고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변화로 숙련노동은 해체되고 불안정 노동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와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고 있고, 10년은 커녕 5년 혹은 3년을 근속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기업간 근로조건의 차이도 오히려 불평등을 가속시킵니다. 기업별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는 비정규직 및 외주화의 남용, 성별임금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공서열적 문화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가로막아 일터의 세대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업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복지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고, 동일입사-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과 연대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부터 더 평등한 임금체계를 전환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향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기업간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서열화된 연공급제를 '상향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 도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능급제등 다양한 중간단계를 거쳐 더 평등한 임금체계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마련된 표준임금체계를 노동조합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화하여 한국형 숙련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기구와 제도를 갖추겠습니다. 임금체계 전환에 필요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고용형태,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충분한 휴가를 보장하겠습니다. 

휴가는 노동자의 쉴 권리입니다. 신입사원이나 불안정 노동자도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아프면 쉬는 것이 당연해져야 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4일제와 함께 연차휴가 25일로 확대를 약속드립니다. 1년 미만 노동자도, 아르바이트와 단기간 노동자도 최소 연 25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초년생 초임 균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초임 균등화에서부터 기업간 임금격차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임의 사회적 기준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과 하청 무관하게 사회초년생이 받는 초임의 균등을 이루겠습니다. 산별 노조가 있는 해외의 경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산별 노조가 없는 일본의 경우도 기업 간 조율을 통해 초임을 균등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기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노동의 대가가 정해지는 차별을 사회초년생부터 해소하겠습니다. 고임금 사업체의 무분별한 초임 상승은 억제하고, 저임금 사업체의 초임은 상향시켜 모든 청년들이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연대임금을 논의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