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한국경제, 윤석열 정부 어디 있나?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다. 그 전쟁 한복판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혀 경기침체론에 밀려 완화적 통화정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6월, 7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기에 숨 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거에 허문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세계는 앞다투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왔다. 그 결과가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이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으로 경기침체를 막고 소비하며 자산을 구매하던 시대가 마감되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국제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분업체계의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한꺼번에 한국경제를 엄습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한국경제에 윤석열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전환기적 위기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다. 전례 없는 폭풍이 예고되어 있지만, 한국경제라는 배를 수리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정작 심각한 것은 국민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정치세력들조차 생산적인 논쟁에 나서지 않는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글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고되어 있는 금리 상승기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철학도 방향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은 6월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며, 4대 정책방향으로 첫째, 민간중심 역동경제, 둘째, 체질개선 도약경제, 셋째, 미래대비 선도경제, 넷째, 함께 가는 행복경제이다.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장 구별되고 중심이 되는 정책은 ‘민간중심의 역동경제’로 보인다.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사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정책과제이다. 
  20여 년 동안 고장난 라디오에서 듣던 이야기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 혁파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철시킬 것 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래서야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논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규제개혁이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사는 기업의 자유와 성장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증거가 없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4~2018년 기업 매출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고용은 0.29%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주: 한국은행, ‘성장과 고용 간 관계,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2022)) 즉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규제철폐와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세수는 감소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데 앞장섰을 뿐이다. 

 [그림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기업을 넘어 개인(노동자)에게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이며 개인(노동자)의 자유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과 어떤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지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만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만의 경제철학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정운영이란 대통령의 책임을 영혼 없는 노회한 경제관료들에 위탁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안티(Anti)로써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이 단순히 정치적 반대의 피사체임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3. 치솟는 물가 무능한 위기관리 능력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6.3%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고물가(주: 서울대 장용성 교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비중을 포함해 전·월세 상승을 반영하면 공식지표보다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2%p수준 더 오른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을 보전할 만큼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 인상하면 물가상승률은 추가로 1%p가량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2022.5.27., ‘자가주거비·공공요금 반영하면 실제 물가 상승 7%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660#home))는 국민들을 커다란 고통에 빠지게 하고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당연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물가안정’을 당면한 현안 대응과제로 설정하고 주요 과제로 유류세 30% 인하 연장,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면제,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물가 충격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국민의 고통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을뿐더러 고물가에 의한 국민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 
  물가상승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고루 미치지 않는다. 실물자산이 많은 일부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을 악화시킨다. 또한, 물가상승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실질소득 감소는 상품가격 상승 및 임금인상의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물가안정 대책이란 상당한 부분을 경제주체들이 고르게 고통을 분담하면서 서로 감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노동자에게 실질소득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조하고, 저소득층 계층에 전기료 및 난방비 등 생활지원을 하며,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통분담 과제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물가대책의 실패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치적 혼란도 초래할 수 있는 비상대응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물가대책은 비상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고물가 대응 시기,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의 ‘민영화’ 논란을 만들어 버렸다. 지난 7월 5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의 천명이다. PPA 허용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 시기, 전기료 통제는 경제주체 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민영화 논란으로 물가대책의 강력한 수단을 소모해 버린 결과가 되었다. 비상대응할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의 사상 최대 적자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격통제 때문인 것으로 호도해왔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이 한전 적자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요금인상 억제와 국제유가의 급등에 크게 기인한다. 

[그림 2] 국제유가와 한전 영업실적 추이
 
자료: 기후솔루션


4. 한국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에 불이 붙는가? 

  미국 연준은 6월과 8월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0.75%p)을 올려 기준금리는 2.50%에 이르렀다.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을 천명한 만큼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적어도 3.50%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
 
  
  미국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미국과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이다.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게 기조”라고 밝히며, 연말까지 3.00%에 이를 것을 암시했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다. 대신 그 자리에 금리인상 충격과 경기침체 우려가 자리 잡게 되었다.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는 유효한 도구이지만,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한국경제의 최대 화약고인 천문학적인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진다면 그 충격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특히 금융부문의 위기를 나을 폭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인상 충격의 대응책은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도려내는 것이다. 그 중 특히 주의 깊은 선제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 가계부채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2년 2/4분기 현재 1,757조 원에 달하며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가계신용의 규모는 1,869조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국가 중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한 이유는 가계소득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리인상기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의 부실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98.4%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세계 주요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크게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 최근 20년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그림 5] 최근 2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윤석열 정부는 6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의 주된 내용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 도입과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전히 금융위는 부채주도 성장의 달콤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총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도 여전히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즉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아니라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그림 6]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시키는 정책은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특성상 부채보다 자산의 크기가 더 크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이루어져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3%만 상승되어도 현 가계부채 규모에서 가계는 연간 53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채가 부실해지면 당연히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하고,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법도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이 예정된 비상한 시기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를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복합위기의 시대, 긴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5년간 재정기조를 ‘긴축’으로 정했다.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운용하고 재정총량 관리목표 설정, 재정준칙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2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 말이면 1,067조 원(올해 2차 추경기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9.6%로 상승하였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 기간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했으나,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채무비율 50%는 다른 여러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고, 여전히 커다란 지출여력이 있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확대재정은 惡, 긴축재정은 善’이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신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이라는 단순한 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재정이란 세입과 세출의 크기에 따라 확대재정도, 긴축재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재정건전성을 말하고자 하면, 세입 및 세출계획과 조정을 통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제출해야 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감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니, 결국 어디에서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인가만 남는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경제정책방향은 고물가 상황 속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임박한 현안에 대한 재정역할의 부재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만일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다가오는 복합위기로부터 국민의 삶도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증세를 통한 세입확충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 된다. 


6. 세계사적 전환기의 경제개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20년 동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거나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반사체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리고 저금리로 부채를 유발하여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30년을 풍미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격히 쇠퇴로 귀결될 것이다. 글로벌한 저비용과 고효율을 추구하는 세계화는 앞으로 안보와 경제가 통합된 새로운 국제분업질서와 경제권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센 파도에 한국경제가 휩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전환기를 헤쳐나가는 데에 윤석열 정부는 그 준비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재벌개혁, 공정경제 등 진보의 길도 국민적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시대를 못 쫓아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022.7.
장용성, 이준석, 최영두, ‘생산,고용,물가 관계의 변화’, 한국경제학회, 2022.
한국은행, ‘성장과 고용 간 관계,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