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운동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의 중요성을 느껴, 뒤늦게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책팀장 등을 수년간 했다. 재정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통화량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며 소위 빅스텝(0.5%p)을 넘어 자이언트스텝(0.75%P)까지 밟고 있다. 
  8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p 인상을 결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월, 5월, 7월, 8월 4연속으로 인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한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코로나19로 가계 빚이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렇게 민중들의 삶의 여건이 매우 위중해 지고 있는 가운데 5월 9일 취임식을 통해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삶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22년 세법 개정안(2022년 7월 21일 발표)’과 ‘2023년 정부 예산안(2022년 8월 30일 발표)’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총 13.1조 원(주: 전년 대비 기준은 정부의 발표대로 △13.1조 원 규모지만, 기준연도 대비 기준으로는 △60.2조 원으로 추산(나라살림연구소, 2022)) 규모의 감세를 기조로 한 세법개정안과 균형재정을 강조한 639.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가지의 그림을 발표했다. 하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있는지 많은 우려가 있다. 

   1) 2022년 세법개정안 평가
  먼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제개편 기본방향으로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②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꾀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밝힌 전년도 대비 기준 13.1조 원의 감소액은 결코 작지 않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2조 원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방기하거나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입적 측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측면에서도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2023년 확장재정에서 균형재정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주장하면서 대폭 감세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감세가 대폭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장 선명히 드러낸 지점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기조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타난 시장우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연장선이다. 

<표-2> 2022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 7월 20일 장혜영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입장도 대동소이했다. 발표자인 강병구(2022)는 ① 대기업,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 ② 전반적인 감세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충돌, ③ 사회경제 정책과의 정합성 부족 등을 꼽았다. 토론자인 정세은(2022)은 1) 대기업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 2)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 감세, 임대주택 세제 혜택, 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4)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소폭 상향 조정 등의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시장주의 입장에서 조세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징벌적 조치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재정학의 입장에서 조세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직접 교환되는 일종의 수수료로 개인이 국가로 이전하는 금전과 소득의 “지불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불의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미경, 2018).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건전재정과 함께 가용할 재원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지출 감소로 이어져 보편적 삶의 질을 담보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게 한다. 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조세지출 포함)는 비용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적 소유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2) 2023년 예산안 평가
  8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이 639.0조 원 규모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다.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 메인 슬로건이다. 내년 예산안의 의미로는 ‘새 정부 편성 첫 번째 예산안 : 국정기조 확실한 구현’을 하겠다는 것이며, 기조로는 ‘? 확장재정 →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면 전환 ?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기반, 국정과제ㆍ핵심정책과제 적극 이행’으로 정했다. 그런데 기조 ?의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친시장·친기업의 입장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그간의 정부주도 확장재정에서 탈피, 민간 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정부의 역할을 못 박은 것이다. 예산안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명시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쩌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며 ‘건전재정’을 주장한 것은 이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는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했지만, 최종예산보다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3년~2022년 예산안 분석 (단위: 조원)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고작 4.1%로 전년도 증가율 8.5%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8.3%에 비해 턱없이 낮은 5.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서 전반적인 증가율 저조가 예상되었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증가율 감소는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한시적 지원 폐지를 감안하더라도 충격적 수준이다. 장애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정부 측 발표 자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조세지출은 친시장·친기업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 부합하는 예산안의 방향이다. 

  재정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한 정치세력이 본인들이 준비한 정책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불편부당하고, 보편타당하지 않다.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대선 공약 또는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약속에 대한 이행을 당연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나, 그대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걸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이번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의 지출 축소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3. 민중의 삶은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너무 고달프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6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42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5.0%에 비해 2021년 4/4분기 106.6%로 2년 사이에 11.6%P 증가한 것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G20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가계부채의 비율은 월등히 높은데 호주와 캐나다를 제외하고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대출 및 판매신용)은 1,600조 원이었는데, 2021년 말에는 1,862조 원으로 26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은 가계에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BIS(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나타난 42개국의 가계부채 비율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표-4> G20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단위: %)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양적인 측면이나 비율적 측면에서 높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행(2021)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특성을 “부문별 레버리지 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stylized facts)을 살펴보면, ①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② 특히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으며 ③ 취약부문(저소득층·청년층 등)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주요국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문이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표-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초기부터 2021년 1/4분기까지 각 나라별 매크로 레버리지는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 부채의 증가율은 다른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부채 증가는 소폭에 그친 반면, 가계와 기업, 특히 가계의 부채는 대폭 증가한 것이다. 

<표-5>  코로나 전·후 부문별 레버리지 상승폭


주1) 2020년 이후는 2020.1/4분기~2021.1/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1, 재인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열풍과 어우러져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서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2) 1998년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률
  올해 들어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2022년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3월에 들어서는 4%대로 진입을 하고 5월에는 불과 2달 만에 5.4%로 올랐다. 그리고 6월에는 6.0%를 기록하더니 7월에는 6.3%로 고점을 올라왔다. 오르지 않은 것을 찾는 게 빠르다는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와 유가의 상승에서 기인했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품목이 상승하고 있다. 물론 전월보다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중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같은 외부충격 등에 취약한 품목들이 제외되어 물가변동의 기조를 분석하는 ‘근원물가’ 상승세도 주춤해졌지만, 소득증감과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의 상승률은 7.9%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6>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전년비, 전년동월비, %)

  7월 물가상승률이 주춤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 지수(PPI)는 2022년 7월 최고치인 120.47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에 5월 전망치(4.5% 및 2.9%)를 크게 상회하는 5.2% 및 3.7%로 각각 전망”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어두움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내년 초까지 5~6%대의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하락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전망치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두 달간 내려 물가 정점이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점이 지났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 국면으로 간다고 보기 어렵다”(국민일보, 2022)라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표-7> 소비자물가 전망치                                          (단위: %)

   3) 고공 행진 중인 환율
  다른 한편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가 올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고물가로 어려운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림-1> 원 / 달러 추이(종가기준)  (단위: 원/달러)



4. 정부와 재정의 역할은?

  국가 운영의 핵심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러한 큰 목표를 실행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과 함께 재정을 투여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에 앞서 재정의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정(주: 학자들 가운데는 ‘정부의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재정의 기능’으로 서술한다.)의 3가지 목표(Three Objectives of Budget Policy)로는 자원의 배분과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들 수 있다(Musgrave, 1959). 
  자원배분은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한 배분을 위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 등 근원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독점적 요인과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게 된다. 재정을 통해 시장실패의 교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 효율성이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공공재가 가지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 의한 배분이 정부의 배분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윤영진, 2021; 이준구 등, 2017). 
  소득재분배는 재화와 용역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이다. 소득재분배가 적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어렵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고전적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Musgrave, 1959).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나 적정한 분배를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윤영진, 2021).
  경제안정화 기능에 대해 Musgrave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와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 조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윤영진, 2021; 이준구 등 2017).
근래에 들어서는 정부와 재정의 기능에 기존 3대 기능에다 삶의 질 제고까지를 포함한다. 삶의 질 제고는 재정의 기능 및 목표가 위에서 언급한 3대 기능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여기서 삶의 질이란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 의식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말한다(윤영진, 2021).

  보수적인 정부와 개혁적인 정부 사이에서는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 논쟁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대한 정부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조건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까지 축소시켜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준구 등; 2017).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가 절대악으로 비추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과도한 규제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로 가자는 인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가 투자로 이어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과거의 모습이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시장의 한계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정의실현에 대한 시장의 무력함과 시장기구가 가지고 있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추구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말한다(오연천, 2017).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의 실패를 메우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류인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약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작은 정부론, 최소정부론 등으로 표현되면서 시장만능주의, 시장우선주의로 매몰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작은 정부론, 낙수효과론 등을 동원해 시장의 효율성과 긍정성을 설파했다. 
  재정의 분배는 가장 첨예하고 가치 편향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J. O'Connor(1974)의 주장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지출의 규모와 내역 및 조세부담의 배분은 단순히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니다. 결국, 사회 계층이나 집단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갈등이 반영되는 것이며, 이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5.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

   1) 대기업·부자 감세의 철회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는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나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철회되어야 할 다른 이유로는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우려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209조 원이 필요한데 내년에 단기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조세 정의 실현과 소득 재분배를 통해 자산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리트머스는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의 철회라 할 수 있다. 

   2) 여전히 유효한 확장적 재정 기조
  국가채무의 급등에 따른 반발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 등의 문제는 중장기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이고, 임시적 고용 비용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선진국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뒤처져 있다.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은커녕 코로나19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도 국가의 곳간을 먼저 채우겠다는 것은 전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코로나 19와의 싸움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싸우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당장 한국은행의 전망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나왔다.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더라도 이러한 시기에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의 기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저부담-저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로 가기 위한 재정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각각 4.1%P, 5.5%P가량 낮다(2020년 기준). GDP를 기준으로 80조~100조 원가량이 적은 셈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재구조화는 바람직하고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회적 욕구, 국민적 욕구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지출의 규모가 너무 작다.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반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020년 12월 기준 12.2%로 OECD 평균 20.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인 미국은 18.7%,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는 각각 25.5%와 28.3%를 지출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 목적 증세 등) 별도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4) 3고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지원 전략 필요
  현재의 3고에 의한 경제위기가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거나 미봉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 등 갑론을박이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시기 대출에 대해 획기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해외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 급등이나 납품단가의 급상승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중소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해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납품단가가 상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나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 등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류세 인하처럼 소득 상위층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화물차·관광버스 운전자, 배달 기사 등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병구, 2022,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평가와 과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참여연대·장혜영의원실.
김미경, 2018, 『감세 국가의 함정』,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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