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체제 단기 불확실성 국면

- 세계체제의 장기 이행 속에 미·중 간 패권투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쟁 피로도의 세계적 확산,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를 둘러싼 긴장 고조, 신냉전 질서의 도래 등 단기 국제질서 유동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임. 
-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지난 장단주기 지구적 패권 이동에서 황혼에 접어든 모든 패권 도시, 패권 국가들의 패권 연장 시도는 무위로 끝났음. 
- 미국은 패권 연장을 위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관련된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기후위기 및 고물가 대응을 명목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시행. 이것은 대외적 기술유출 방지 목표 외에 미국정치에서 다분히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애국적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등 자유주의 국제 경제블럭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 이래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4차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적 우위는 추격자에게 잠식당한 경험이 다수임. 
- 더구나 세계체제에서 패권 국가가 자국의 시장을 확대 개방하는 것이 패권유지에 부응하는 수단일진데, 자국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타국 생산품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음. 이는 힘을 앞세운 착취적 방식의 패권 정책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미 가치 및 분업 사슬로 연계된 세계체제를 교란 및 궁핍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미국, 유럽 등의 통화확대 정책은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있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고물가를 잡기 위한 빅-자이언트-울트라 스텝의 고금리정책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계체제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의 연쇄적 악순환을 확산시키며 전반적인 중심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국가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있음.

2. 윤석열 정부의 통치실패, 국민의힘의 정치실패

- 3고가 불러온 한국경제 위기는 이제 초반에 진입하였고 위기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제 위기는 국민 계층 구조에서 가장 하층에 가장 큰 피해를 안기며 점차 상층으로도 확산하고 있음. 특히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강화, 가계부채 폭증은 언제든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뇌관이 되고 있음.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의 선제적 개입과 역할의 필요한 시기임. 그러나 거대 기득권 집권당과 제1야당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파국적 정치갈등을 만들고 있음.
- 한국정치는 이중의 실패에 봉착해 있음.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탄이라는 통치의 실패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 기득권 정당들의 기득권 정쟁에 몰두하는 무능한 정치의 실패임. 
-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단기 얼리덕에 빠졌던 윤석열 정부는 20% 중반대의 최악의 국정지지율이 30% 초·중반대로 회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통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전 정권 손보기 보복정치, 이재명 대표-김혜경 여사 표적수사, 검찰-사기업(코바나 콘텐츠) 연합의 정부 인사전횡 및 인사실패, 청와대 이전-영빈관 설치 등에 집착하는 괴이한 공간 권위주의, 민생경제 위기 등이 지속된다면 낮은 국정운영지지율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 대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자동차 국가보조금 지원 삭감 등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문제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윤석열 정부의 통치력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통치 중단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을 것. 이미 몇몇 보수언론에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음.
- 한편, 민생위기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전에 휩싸여 있음.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대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음. 국민의힘 윤리위는 1차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6개월 자격정치에 이어 내분 격화에 따른 당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예고. 이준석 전 대표는 UN 제소를 공언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지난 9월 20일 경찰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음. 이준석 전 대표 정치활동의 족쇄가 사라졌음. 지난 9월 21일 한길리서치에서 발표한 ‘이준석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 평가에 대해 '잘했다' 37.4%, '잘못했다' 54.1%의 수치를 보였음. 국민들에게 민주화 이후 이처럼 사분오열한 집권당은 처음 보는 충격적 상황임.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9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기회로 이준석이라는 정적 제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을 한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흔들기는 상당 기간 지속되며 사태는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 
-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는 ‘새로운 보수정당’에 맞춰짐에 따라 김종인, 유승민 등과 함께 새로운 보수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음.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이용호 원내대표 후보에 대한 40% 지지는 국민의힘 내 ‘친윤 견제’, ‘윤석열 피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 당분간 대통령과 집권당의 통치실패와 정치실패라는 ‘미필적 고의’ 속에 한국정치와 민생경제는 위기와 고통이 지속될 것임.

3. 민주당의 정치실패

- 이재명 대표 선출되었지만, 지난 대선의 이슈가 재탕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과 검경은 이재명-김혜경 사법리스크를 지속적, 공세적으로 이슈화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축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국민의힘, 민주당 등 양당 모두 국회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인물 스토킹에 매몰됨에 따라 여의도는 그야말로 국민과 괴리된 섬이 되었음.
- 20대 대선을 달구며 국민 정치혐오의 핵심 소재였던 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김혜경 등 문제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막장드라마가 재연출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통치력과 국민의힘의 극한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은 혁신의 시간이 오히려 고갈되고 있음. 무능한 집권당과 무능한 제1야당의 결합이 민생위기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
- 정기국회가 민생회복의 전략 사령부가 되어야 마땅한 지금,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3고의 위기를 극복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대 여야가 ‘기득권 놀음’이라는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있음. 정쟁이 일상화된 정기국회는 정치실종을 넘어 민생정치의 실패, 정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서도 이재명 대표 선출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 민주당은 38% 내외의 박스권 지지율을 유지. 이재명, 김혜경 사법리스크 방어에만 급급하면, 지지율 하락 및 정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 다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 법안들에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 국민의힘과 정쟁의 극한 대립이 아니라 법 제도, 의제 중심으로 국회를 주도하면, 민주당에게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음.

4. 정의당 혁신 지도부 선출하는 당직 선거 돌입 

- 지난 9월 1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의당은 10년 평가, 대표 권한 강화, 지역위원장의 전국위원 할당 등 당헌 및 당규 개정, 재창당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음.
- 정의당은 진보정당 20년, 정의당 10년을 딛고 당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질 혁신 지도부 선출이 진행될 예정. 
- 9월 23일 선고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선거 일정 진행.


☞ 대응방향

- 정의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호응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는 법안이자, 상징이 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운운하고, 여당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황건적 보호법’ 운운하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
- 상대 당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의 기득권 경쟁은 민주화 이후 양당제의 오래된 관행임. 한국정치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의당은 한국정치 정풍운동을 제시해야 할 필요. 양당의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등 인물 중심의 스토킹 이슈화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민생정치 우선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제자리로 돌리는 정풍운동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
- 현재 기득권 여야의 정쟁과 이에 따른 통치의 실패, 정치의 실패는 다분히 제6공화국이라는 지체된 헌정체제와 정치질서의 유산임. 제7공화국으로 전환을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혁신 아젠다를 제시해야 할 것임. 탈제왕적대통령제,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정치권력체제의 대안으로 하는 개헌안 등을 제시할 필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이전도 포함한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안을 대안으로 제출하고, 세계 최하의 출산율-초고령화라는 국가소멸을 넘어설 강력한 대안으로서 돌봄혁명을 제안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