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공공정책연구소의 경제정의위원회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투표의 여파로 2016년 가을에 설립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현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었고, 여러 사회부문에서 감지되었던 경제적 부당함이라는 심각한 분위기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경제정의위원회는 경제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념에 따라 출범하였다. 국가는 경제변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목적은 영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경제 개혁에 필요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하게 설정되었다. 경제정의위원회의 회원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가진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유럽연합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었으며, 위원회는 어떤 정당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위원들의 활동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는 영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필요한 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위원회의 제안은 신중하지만, 원대하다. 종합하건대, 위원들은 한 세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즉, 복지제도 및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 등의 분야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본 보고서는 영국 전체에 관한 것이다. 경제 권력을 더욱 분산하도록 제안하지만, 영국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작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의 분석은 영국 경제 문제들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어찌 되었든 경제 개혁은 필요하다. 경제 문제들은 정당을 불문하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커졌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위원회는 10회 개최되었고, 위원회의 국장인 마이클 제이콥스가 이끄는 공공정책연구소의 팀이 수행한 연구를 18개월 동안 감독하였다. 다양한 범주의 자료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요청하고 받았으며,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하였다. 위원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여러 단체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특히 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을 보낸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다음에 적힌 감사의 말에서 이들을 밝힌다.

경제 상황과 부진한 경제실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담긴 중간보고서는 2017년 9월에 출간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알리고 대중의 논의를 북돋우는 토론 및 정책 문서를 17회 발간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본 보고서에 담긴 분석과 제안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중간보고서와 전체 문서들은 다음의 웹사이트(ippr.org/cej)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저서는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이지만, 모든 활동의 끝은 아니다. 경제변화는 간단하지 않다. 오랫동안 깊게 뿌리박힌 문제들을 치료하는 ‘묘책’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왜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국가와 살고 싶은 국가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과업에 본 보고서가 이바지하길 바란다.
 
 

톰 키바시(Tom Kibasi)

경제정의위원회 위원장 겸 공공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