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벌개혁으로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의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생필품의 생산, 운송, 판매를 지배하는 왕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130년 전, 미국의 ‘반독점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존 셔먼 상원의원의 경고입니다. 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에만 118개 법인을 포함해, 자회사가 무려 158개사에 이르는 거대기업입니다. 2017년 대비, 5년 만에 두 배로 팽창했습..

• 정의당
• 2021.09.15

불평등 심화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서론 –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었고, 그래서 경제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의 불평등은 이미 일상화된 ‘만성적 질병’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진부할 수도 있는 불평등이 시대의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2013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l..

• 김병권
• 2021.08.30

[정의로운 경제] 전환의 시대, 상식은 새롭게 구성된다

표준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있을까 “역사적 위기국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기존의 진리를 뒤흔들어 대전환의 가능성을 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불안의 시대에는 공존하는 상식들을 끌어다 쓰는 방식마저 종종 바뀌게 된다.” 요르고스 칼리스 등이 저술한 <디그로쓰(산현포럼)>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대선과 같은 큰 정치 이벤트가 있는 시절이면 의례 ‘시대정신’이..

• 김병권
• 2021.08.30

번영과 정의

서문 공공정책연구소의 경제정의위원회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투표의 여파로 2016년 가을에 설립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현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었고, 여러 사회부문에서 감지되었던 경제적 부당함이라는 심각한 분위기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경제정의위원회는 경제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념에 따라 출범하였다. 국가는 경제변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살..

• 이동한
• 2021.08.24

[정책과 서평27] 우리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 시장경제는 얼마나 인정해주는가?

경제학이라는 분과의 학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제학자는 의외로 적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법, 특히 시장의 가격균형원리로 사회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윤리학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접근에 개방되어있는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 좀 특별하게 느껴진다. 올해 읽었던 경제학자의 책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을 선택한다면, 샤피크(Mino..

• 김병권
• 2021.08.01

(심화편)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 안 잡히는 이유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당발 종부세 개악 법안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세 프로세스 설명하는 과정에 잠시 1주택자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눈물)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다소 흥미가 떨어지실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 정의당
• 2021.07.15

[정책과 서평25] 실리콘 밸리가 미래를 디자인해도 될까?

내가 공부했던 IT관련 책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책은 <기이한 동네 실리콘 밸리> 쯤으로 번역되어야 할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라는 책이다. 1987년생 애나 위너(Anna Wiener)가 대략 2012~2018년 사이 샌프란시스코의 테크기업에서 일하면서 관찰한 실리콘 밸리 인사이더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과의 이질성 등을 일기 형식으로 담은 책이다. (1) 우리는 미국 실리콘 밸리가..

• 김병권
• 2021.07.12

(기본편)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민주당 종부세 개악안이 다음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악의 문제를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의당
• 2021.07.10

[정책과 서평22] 우리가 바라는 미래, 디지털에 있을까? 그린에 있을까?

이번에는 내 책소개다. 공식 책 이름이 <진보의 상상력>이라고 했지만, 만약 다르게 짓는다면, <디지털 미래인가? 그린 미래인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다. 어쨌든 일하는 과정에서 책을 또 만들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대선 정책 밑그림 용으로 일삼아 연초에 작업한 것이다. (1) 책의 1/3은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플랫폼경제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제기를 담아봤다(작년 개인 화두가..

• 김병권
• 2021.07.06

[정책과 서평20] 왜 플랫폼 민주화가 필요한가?

때로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을 놓칠 수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이름난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2019년에 처음 쓴 <마크 저커버거이의 배신>이 그런 경우다. 지난 2020년에 번역되어 나왔는데 알지 못했다. 450쪽으로 분량이 좀 되지만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하반기 개인적인 주요 관심사는 플랫폼 경제다. 여러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가운데 큰 꼭지의 하나로 '..

• 김병권
• 2021.07.01

[정의로운 경제] 플랫폼독점에 전면전 선포한 미국의 교훈

쿠팡 화재, 의문시 되는 플랫폼기업의 혁신 이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화재 사건 이후 감춰진 플랫폼기업 쿠팡의 감춰진 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경보기는 이미 이전부터 오작동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동안 화재 대피 훈련도 극히 일부 노동자들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류센터 안으로 직원들의 휴대폰 반입조차 금지되어 있어서 화재를 목격하고도 ..

• 김병권
• 2021.06.23

[정책과 서평18] '네이버'와 '카카오', 신재벌로 등극했나?

우리 시민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자료나 신문검색 사이트로? 아니면 카톡하는걸 지원해주는 회사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둘 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이어서 이른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흔히들 말하는 '재벌'과 같은 반열로 간주된다. 그냥 재벌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잇는 시가총액 3~4위를..

• 김병권
•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