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나라!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하는 병영!
민주적 병영문화 정착으로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물리적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러한 군대의 특징과 맞물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가 미래 선진 강군이라는 군 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다 나은 군대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위한 심상정 정부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입니다.

먼저,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첫째,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하지만 엄정한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요양부담, 생계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사의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하는 소통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간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관리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의 효과는 병사와 부모 뿐 아니라 군 지휘관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 중 고충처리 및 부대원과의 SNS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모바일 부대관리로 부대 운영을 전환해가겠습니다.

둘째,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습니까?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질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가겠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복귀하면 모두가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일 뿐입니다. 목욕탕, 이발소, 매점, 분식점 등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복지와 여가의 확대는 병사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안정된 군 생활과 높은 사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기본입니다. 현재 10,000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5,000원으로 인상하여 더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잠자리도 중요합니다.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습니다. 병사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식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부의 워라밸을 보장하겠습니다. 간부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인 주택수당은 95년 신설 이후 26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89.1%로 폭등했습니다. 초급간부들의 75.6%가 주택수당에 불만족한다는 통계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수당 증액안은 국회 예산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택수당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국방부 인상안대로 월 15만원을 보장하고 간부 숙소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숙소 확보 전에는 전?월세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당직 수당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은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의 당직 수당을 받습니다. 반면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으로 상대적 차별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군 간부는 휴일 업무지시, 휴가 시 위치 확인 등 휴식권을 제한하는 공식, 비공식 통제가 심한 직업입니다.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GP 근무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GP 근무자들은 평균 3개월 간 고립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평균 건령 43년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언제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근무 특성 상 휴대전화 소지도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받는 GP 근무수당은 간부 월 85,000원, 병사 월 40,000원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근무수당을 100% 인상하여 간부 월 170,000원, 병사 월 80,000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함정 근무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함정 근무자들은 연평균 150~160일을 해상에서 보내며, 3교대로 전투임무와 당직 근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수면 아래 협소한 격실에서 20~30명이 집단생활을 하게 돼 사생활이 제한되며, 각종 장비 소음과 진동으로 질환에 쉽게 노출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박을 한다 해도 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함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로는 계속 누적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받는 함정 근무수당은 월 32,700원, 함정출동 가산금은 일 4,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150% 인상하여 근무수당 월 81,750원, 함정출동 가산금 일 10,000원을 보장하겠습니다.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군 장병들이 받는 처우의 수준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선진국이면 군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2년이 무용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미래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 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만들기, 심상정 정부가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