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피해는 누적되서 새로운 피해를 낳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고, 교육과 실습의 기회는 감소했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아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2020년 거점 국립대 9곳의 신입생 중 자퇴생이 2,400명에 달합니다. 사립전문대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율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충격이 청년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취업자 수는 전 연령에서 감소했지만, 그중에서도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전체 고용률은 60%대인데 청년 고용률은 42%대로 하락했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3~4%대인데 청년 실업률은 10%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안 좋은데 청년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줄어서 취업준비생은 86만 7천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계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려도 기업은 신규졸업자를 우대하고, 장기실업자의 채용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 또는 중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개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청년정의당은 코로나로 학업과 진로에 큰 타격을 입은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세대,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을 담았습니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 졸업생 무상 취업교육, 사회진출 걸림돌 제거를 위한 생계비와 학자금 코로나 부채 탕감, 사회진출 경력 제공을 위한 청년 지역 일자리 긴급 확대, 무엇보다 소중한 나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4대 분야입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코로나 불황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심상정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및 실습 기회가 축소되었고, 여행·항공 등 코로나 타격 산업 분야의 청년들은 새로운 분야로 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교육·훈련 기회를 보충하고, 진로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서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군인 약 120만 명에게 70만 원씩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또 현행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55%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5년 내에 한국폴리텍 대학 진학 시 등록금(연간 약 260만 원)을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새출발의 발목을 잡는 코로나 부채를 경감하겠습니다.

사회진출이 유예되면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채무와 연체 이력은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과감한 부채 경감을 통해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2020년~2022년)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을 반영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50%를 감면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대출을 받은 약 120만 명이 1인당 141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작업 대출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서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 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을 필수화하여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전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은 지역이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를 연 2만 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4배 확대하고,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현행 188~200만 원-> 215만원~238만원)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높아진 지역 필수 보건·돌봄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일자리까지 일자리 유형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보장센터’를 설립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마음건강을 지켜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불안한 사회는 삶의 좌절로 이어집니다. 고의적 자해를 시도한 이십 대는 2015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6.7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고의적 자해 시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8년 119명, 2019년 270명에 이어서 2020년에는 484명에 이릅니다. 2021년 통계는 어떨지 두렵기만 합니다. 정서적 지지가 절실합니다.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청년 활동공간을 두어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년 시민 여러분,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청년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양당정치 최대 피해자는 청년입니다. 청년을 투표에 동원하는 객체로 삼거나, 능력주의로 세대를 포위해서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정치 전략의 하나로 청년을 호명할 뿐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부재합니다. 과거와 동일한 선택은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여러분, 심상정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끝낼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를 동시에 줄여 사회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손실을 보상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자랑스러운 청년정의당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의 고통과 희망을 대변하겠습니다.

* 발표된 공약의 세부내용과 예산을 담은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