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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권과 기본권 확장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청소년 공약(1차)
  • 입력 2022.01.02 15:58      조회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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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청소년들 역시 민주주의의 동료 시민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정책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절되어 통합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특히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조건과 정체성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얼굴을 한 존재라는 철학에 입각해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펴나가겠습니다.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센터 사업 다각화학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책을 가장 먼저 강화하겠습니다.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고민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학교들에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을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는 청소년들의 경험의 세계를 더욱 더 확장 할 것이며 그 만큼 우리 사회의 가능성의 공간도 확장될 것입니다. 지역의 도시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함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공유공간을 확대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후보가 1월 2일 정의당 <요즘것들 선대본 발족식>에 참여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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