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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복지

복지 수혜자도, 복지 제공자도 행복한 사회복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자활사업공약
  • 입력 2022.01.28 18:06      조회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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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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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번 설날 때 귀향하시는 분들 서울역 가서 인사드리고 용산역의 호남선 앞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창원하고 부산 쪽에 명절 인사드리려고 내려왔어요.

특히 창원은 우리 여영국 대표님도 창원 출신이지만 창원은 노동자의 도시고, 또 진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서 노동자, 시민들 응원하기 위해서 왔고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출근 인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옛날에 여기 자활센터가 2019년도에 작업복 세탁 사업을 한 걸 기억하거든요. '기름때 묻고 찌든 옷이니까 집에서 빨기 어려워서 노동자 도시 창원에 어울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착한 식판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양육자들의 몫이잖아요. 집에서는 부모나 엄마들이 하시고, 유아원 같은 데 가면 교사들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수많은 돌봄이 전부 여성들한테 독박 비슷하게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 독자적인 직업을 갖는 데도 어렵고 한데, 그런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사회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이제 돌봄 국가, 복지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온 김에 자활사업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몇 가지 공약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권리 보장형 자활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인기님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지만 3개월 만에 응급실에 실려 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기도 숨이 가빴던 심장 대동맥 두 개를 인공혈관으로 치환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기초생활 수급을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가 강제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강제가 아니라 권리형 자활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가 특히 엉망이다. 이제 복지 사업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도 매우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인데 그냥 봉사직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복지 수혜자도 행복 해야 되고,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행복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많은 힘 보태주시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 힘없고 어려운 분들 적극적으로 쓰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권력은 1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되돌려 드린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심상정 후보가 1월 28일 <창원지역자활센터 착한식판>을 방문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 #사회안전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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