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름 찾기 프로젝트로 5060중·장년, 노년 여성들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60여성들은 불평등과 차별에 가장 오랜시간 노출되고 이로 인해 노후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5060여성들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하는 대표적인 시민들입니다. 집안에서 은퇴도 없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집중되고 집밖에서도 성별분업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5060여성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상하고 안정된 제2의 노후인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중.장년, 노년의 5060여성들의 삶과 노동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060여성들의 자립과 노후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가족 돌봄 부담과 오랜 경력단절은 5060여성들이 불안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50대 이후에도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060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과 경력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별 후에도 배우자가 주거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별 후 배우자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인 1연금 지원정책을 통해 노후의 안정적 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자 수당”(Carer’s Allowance)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지역사회와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양한 시민을 돌보는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Carer’s Allowance”와 같은 “돌봄자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친구, 이웃 등을 돌보는 시민들의 노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5060여성들에 특화된 건강관리 시스템과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완경기 및 장년/노년 여성들의 건강 특성 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포괄하는 여성건강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완경기 주치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조용한 도둑’으로 불리는 노년기 여성의 대표적 질환인 골다공증(2019년 108만명의 환자중 50대이상 여성환자가 86만명)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골밀도검사를 확대하고, 환자의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재골절 예방 서비스 도입 등 전주기적 골다공증/골절 통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